지방자치론 사례분석 (세종시 현황)

최초 등록일
2020.12.01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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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부와 그와 관련된 문제
1. 현 문제점
2. 해결 방법

Ⅱ. 경제적 타격

Ⅲ. 기피와 유치분쟁

Ⅳ. 재정자립도
1. 문제점
2. 해결방안

Ⅴ. 지역 이기주의

본문내용

1. 현 문제점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역사는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 전의 조선이나 고려 등과 비교를 하더라도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한 한반도의 사람들은 서양의 제도문물을 받음 과 동시에 적용을 하여 활성화되기가 힘들었다고 본다. 즉, 한 예로 미국과 영국, 러 시아 등과 같은 나라들은 과거부터 연방, 연합 국가라 지방 분권이 현재도 유지되나 한국은 그런 체제가 아니였기에 지방 분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재는 지방행정을 활성화 해보자는 목소리와 더불어 행동을 차차 이어나가서 결국 세종신도시까지 생기는 결과까지 보였다. 그리고 2019년에는 세종시를 서울시처럼 특 별시로 만들자는 NGO의 주장있었다.¹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였다. 정부 부처들이 한 곳에 있어야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빠른 논의가 가능했는데, 서울시와 세종시로 분단면서 조직면에서나 개인면 모두에서 비효율이 초래하게 되었다. 행정도시를 만들 겠다는 주장과는 달리 현재의 세종시는 아파트 숲을 이루며, 이마저도 대다수의 입주 민들이 공무원들이다. 또한, 기존의 일터이자 생활 터전이였던 서울사람들 입장에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세종시로 아침저녁을 출퇴근하며 시간과 돈을 날리고 있다. 이 돈 마저 출장비 약 150억에 세종청사 유지관리비용이 340억에 달한다고 하며 그 밖의 전기비용 등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온다고 전했다.
공무원 및 관련 관료들의 생활문제제기도 많다. 초기계획당시 공무원들만 모여사는 지역이니 다른 분야 및 문화와 거리가 생긴다는 갈라파고스화를 우려하였고, 인프라 에 대한 계획이 틀어지며 발달되지 않아 퇴근 이후의 생활에도 불편함이 있다는 사례 가 많이 나온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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