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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간개발 레포트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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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26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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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대상지: 북한
3. 연구방법

Ⅱ. 본론
1. 북한의 경제
2. 북한의 교육
3. 북한의 정치
4. 북한의 보건
5. 북한의 인간개발 외 지표
6. 연구결과 요약 및 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배경
오늘날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유엔인권선언(1948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부당한 간섭이나 차별을 받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다. 이런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의사표시의 권리, 법 앞의 평등 등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문화 활동 참가권, 존경과 존엄을 받을 권리, 노동권, 교육권 등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마땅히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후진국가로 비난받고 있다. 북한은 수령 중심의 1인 독재체제로 주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집단주의와 계획경제로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을 부정하며,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전체주의 사회라는 점에서 주민의 인권은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러한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오고 있지만, 북한은 이러한 논란 제기에 대해 ‘인권의 상대성 , ‘국가주권 원칙에 따른 배타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에서 모든 인민이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북한 정부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인간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센은 북한에서 지속되고 있는 기아발생과 관련하여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는 북한은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동시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체제가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민주주의 체제가 반드시 높은 인권지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권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가치이며 권위주의적인 체제에 비해 민주주의 체제가 인권개선에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과연 열악한 인권상황이 체제의 성격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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