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상 종국판결의 종류

소개

종국판결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판결의 종류
1. 소송판결
2. 본안판결
(1) 기각판결
(2) 인용판결
3. 사정판결
(1) 의의
(2) 필요성
(3) 적용범위
(4) 요건
(5) 심리
(6) 효과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변경의 의미
행정소송법은 제4조 1호에서 항고소송의 종류 중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변경’의 의미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학설중 <일부취소설>은 현행 행정소송법이 의무이행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취소소송에서의 변경은 소극적변경으로서의 일부취소라고 하고 <적극적변경설>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기능적으로 이해하면 법원이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은 ‘일부취소’의 뜻이고, 전부취소나 일부취소 이외의 적극적 변경판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다. 생각건대 적극적변경설은 법원이 처분을 하는 결과가 되므로 타당하지 않다. 일부취소설이 타당하다.

2) 일부취소판결 가능여부
처분이 전부가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전부취소판결을 한다. 다만 처분의 일부만이 위법한 경우 위법한 부분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은 ‘일부취소’를 의미하므로 일부취소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일부취소는 일부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분리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