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종류 검토

목차

1. 수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위
2. 부분승인·예비결정
3. 가행정행위

본문내용

1. 수익적 행정행위·침익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위
(1) 수익적 행정행위
(2) 침익적 행정행위
(3) 복효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위도 이중의 효과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를 혼효적 행위라 하고, 상이한 자에게 분리되는 경우를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4)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
1) 의의
제3자효 있는 행위는 판례상 건축법이나 환경법상 이웃소송(인인소송),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경업자소송, 신청단계의 경원자소송에서 찾아 볼 수 있다.
2) 행정실체법상 특징
제3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3자효 있는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의 공권이 성립하기도 하고,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이 일반적으로 주장되기도 하고,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우에 따라 제3자효 있는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가 제한되기도 한다.
3) 행정절차상 특징
제3자에게 사전절차로서 의견제출의 기회가 보장되고, 행정청이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3자인 이웃주민의 동의가 요구되기도 한다.
4) 행정심판절차상 특징
제3자는 심판청구인적격을 가지며, 이해관계 있는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의 적용을 받으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불복고지의 신청권도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