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 ... ⓗ 집행유예취소결정 ( 제 335 조 ) ⓘ 재심청구기각결정 및 재심개시결정 ( 제 437 조 ) ⓙ 무죄판결에 따른 비용보상결정 ( 제 194 조의 3), 형사보상 결정 ( 형사소송법 ... ) 보석조건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 및 감지처분결정 ( 제 102 조 ) 보석에 있어 출석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결정 ( 제 100 조의 2) 불출석 증인에 대한 소송비용부담
항고소송 취소소송 I. 취소소송의 관념 1. 의의 및 종류 성질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 비권력적 행정작용도 이에 준하는 작용에 포함시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법적 효과의 제거와 무관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닌 당사자소송이 된다.
의 의「항고소송상 대상적격」이란 다툼의 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권리보호자격(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갖추고 있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Ⅱ. ... 근거규정취소소송은「처분등」을 대상으로 하며(행정소송법 제19조본문), 이는 취소소송 외 항고소송(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된다(동법 제38조①ㆍ②). Ⅲ. ... 학설 및 判例① 긍정설은 항고소송의 대상을 확대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② 부정설은 사실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判例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라고
(항고소송 중) 취소소송의 관념 Ⅰ.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한다. Ⅱ. 종류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은 처분과 재결을 의미한다. ... 취소소송은 다시 처분취소소송-처분변경소송-재결취소소송-재결변경소송, 그리고 판례상 인정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으로 구분된다. Ⅲ. ... 행정소송 상호간의 관계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병렬관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보충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병렬관계에 있다.
소송기록의 송부 : 원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항고법원이 요구할 수도 있다. ... 단,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제402조). ... 소송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특별항고라 하며, 그 외의 항고를 일반항고라고 한다.
Ⅰ항고소송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불복소송을 항고소송이라 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재결의 효력을 사후에 심사하여 위법한 처분의 공정력 및 집행력을 소급하여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Ⅱ법정항고소송 1 ... 점에서 준항고소송설이 통설적 견해이다. ③소송물 처분 또는 재결의 무효?
취소심판에 대한 인용재결의 경우 1) 처분청의 항고소송 제기 가능 여부 행정소송법 명문의 규정상(제19조, 제38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기속되므로 그에 대해 항고소송을 ... 재결도 합의제 행정청이 내리는 공권력적 행위라는 점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처분뿐만 아니라 재결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따라서 취소재결로 인해 불이익을 입은 원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이유로 취소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일부취소·변경·변경명령재결의 경우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피고는 지방의회가 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국민에 대해 권력적인 행정작용을 행하는 ... 요건 판례는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 신청의 대상이 된 행위가 처분일 것, ㉡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뿐만 아니라 그 행사에 중대한 ... 일반적·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대상적격의 문제라는 견해, ㉡ 신청권은 권리적 요소이므로 원고적격의 문제라는 견해, ㉢ 신청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고 판례의 입장은 항고소송의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항고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 1.개설■ 행정소송법제12조 【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수 있다.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원고적격】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 인정된 제도이다.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제12조, 제35조, 제36조에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항고소송의 심리 Ⅰ. 서 1. 심리의 의의 소송의 심리란 소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2. ... 명백성이라는 예외적 사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② 피고책임설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위법의 중대? ...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나, 행정소송의 심리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항고소송 처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사례 10개 1이주단지택지공급조건중분양가에공공시설비포함결정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2000. 9. 8. ...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한 행정작용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제2항,제3항,행정소송법 제2조 항고소송 처분이 되는 경우 1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대법원 2001. 5. 8.
명백성이라는 예외적 사정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한다. ② 피고책임설 무효등확인소송도 항고소송의 일종이며, 위법의 중대? ... 항고소송의 심리 Ⅰ. 서 Ⅱ. 심리의 내용과 범위 1. 심리의 내용 2. 심리의 범위 Ⅲ. 심리의 절차 1. 심리에 관한 일반원칙 2. 직권증거조사주의 3. ... 일반적으로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처분시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무명항고소송 Ⅰ. 서 Ⅱ. 의무이행소송 Ⅲ. 예방적 부작위소송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Ⅰ. ... 서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의 종류에 관한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보는가, 예시규정으로 보는가에 따라 법정소송 외의 소송형태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 ...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법확인이 아닌 작위의무확인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무명항고소송 Ⅰ. ... 무명항고소송 인정문제 - 행소법제4조에 명시된 종류이외에 항고소송즉 무명항고소송이허용될수 있는지의 문제 - 주로 항고소소송의 종류를 규정한 행소법4조가 열거규정인지 예시규정인지의 문제 ... 의무이행소송은 무명항고소송의 형태가 아니라 법정항고소송의 하나로 입법적으로 도입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