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통치행위

소개

행정법의 통치행위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에이쁠자료이니 믿고 받으셔도 됩니다.

행정법에서 중요한 통치행위 부분이니 공부에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설
1. 개념
2. 제도적 전제조건

Ⅱ.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1. 통치행위 긍정설
가. 사법부자제설(프랑스)
나. 권력분립설(내제적한계설, 미국)
다. 대권행위설(영국)
라. 재량행위설(합목적성설, 독일ㆍ일본)
마. 독자성설
2. 제한적 긍정설
가. 절대적 통치행위와 상대적 통치행위
1) 절대적 통치행위
2) 상대적 통치행위
나. 정치적 분쟁과 정치적 법률분쟁
3. 통치행위부정설
4. 우리나라의 통치행위에 관한 학설

Ⅲ. 각국의 통치행위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영국
5. 미국

Ⅳ.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1. 헌법상 규정
2. 대법원 판례
가. 통치행위 인정사례
나. 통치행위 부정사례
3. 헌법재판소 결정

Ⅴ. 통치행위의 법적효과

Ⅵ. 통치행위의 범위와 한계
1. 통치행위의 범위
가. 행정에 관한 사항
나. 국회에 관한 사항
다. 사법에 관한 사항
2. 통치행위의 한계
가. 헌법적 가치에 구속(통치행위의 축소)
나. 헌법원칙에 구속
다. 선거에서의 통치행위
라. 통치행위의 판단주체

Ⅶ. 통치행위에 대한 구제
1. 국가배상 인정문제
가. 긍정설
나. 부정설
다. 제한적 긍정설(홍정선)
2. 손실보상
3.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
4. 가분행위의 이론(박균성)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념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행정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이며, 그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이 곤란한 국가작용이다. 연혁적으로는 군주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이용되었고, 오늘날은 주로 정치권의 행위를 일컫지만 사법심사의 확대로 통치행위의 범위는 축소되고 있다.

2. 제도적 전제조건

(1) 법치주의 확립되어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2) 행정소송에서 열기주의가 아닌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어야 한다.
(3)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다면 그 논의의 실익이 있게 된다.

Ⅱ. 통치행위의 이론적 근거

1. 통치행위 긍정설

가. 사법부자제설(프랑스)

통치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법정책적으로 자제하기 때문이라는 설이다. 사법부가 정치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함으로써 사법의 정치화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자제설은 사법권의 포기로 헌법상 원리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나. 권력분립설(내제적한계설, 미국)

정치적인 문제의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부나 국회 또는 국민의 여론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치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내재적 한계라고 한다. 권력분립상 통치행위는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부는 스스로의 내재적 한계로서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다. 대권행위설(영국)

통치행위는 영국에서 유래된 보편적인 학설로 국왕의 대권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이다.

참고자료

· 김진영 외, 「EDUSPA 멘토행정법총론」, 박문각, 2011.
· 박균성, 「행정법 강의」, 박영사, 2012.
·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 판례 및 법령 : 로앤비(http://www.lawn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