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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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치 행위

I. 서론

II. 통치행위의 의의

III. 각국의 통치행위
1.프랑스
2.독일
3.일본
4.영국
5.미국

IV. 한국에서의 통치행위
1. 개설
2. 학설의 태도
3. 판례

VI.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1. 헌법재판제도의 본질과 통치행위
2. 학설에 대한 비판
3. 통치행위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
4. 법이론적 비판
5. 결론

본문내용

통치 행위

통치 행위

통치 행위

4. 법이론적 비판
우리 헌법은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다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음으로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그 침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사실상의 이유 내지 헌법 정책적 이유를 근거로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헌법의 명문 규정에도 반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바와 조화될 수 없는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통치행위의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기관의 하나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헌법상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므로 우리 헌법재판은 사법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 헌법제도 하에서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사안에 대해서도 엄정한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통치행위 긍정론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기준의 모호성과 법논리적 모순은 자의적인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사법불신을 초래할 우려마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주요목적으로 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가하는 헌법국가에서는 헌법에 보호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헌법질서의 확립과 사법정의의 실현의 측면에서 통치행위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김철수 . 헌법학개론. 박영사. 제16전정신판. 2004.
고시계 2003/3 시론 통치행위 -김철수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와 판단기준 소고 -김선화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2004년 11월)
통치행위와 사법심사의 한계 -김백유 (성균관법학 제16권 제1호)
통치행위에 관한 소고 -고문현 (헌법학연구 제10권 제3호. 2004.9)
통치행위와 정치문제 -이광윤 (고시연구 2004.4)
헌법상 통치행위는 인정되는가? -곽순근 (고시연구 2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