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 통치행위레포트(사례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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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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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의의
(1) 통치행위의 개념
2. 통치행위의 주체
3. 통치행위의 법적 성질
(1) 통치행위의 특질
(2)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
1) 내재적 한계설(권력분립설)
2) 재량행위설
3) 사법자제설
(3) 통치행위에 대한 판례
1) 대법원의 판례
2) 헌법재판소의 판례
4. 사례의 경우

Ⅲ.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적법성 여부
1.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의의
2.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요건 - 헌법 제76조
(1) 실체적 요건
(2) 절차적 요건
3. 사례의 경우
(1) 실체적 요건
1)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상황
2) 긴급조치의 필요성
3) 필요최소성
(2) 절차적 요건
1)국회의 승인여부
4. 소결론

Ⅳ. 갑의 긴급명령으로 인한 불복청구 및 제소가능성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논점의 정리
본 사례는 甲이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으므로 긴급명령은 위법한 통치행위임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정부는 헌법 제76조가 정하는 긴급명령의 적법절차에 따랐으므로 하자가 없다고 하여 甲에 대한 배상을 거절한 사안이다. 우선 통치행위와 관련하여 통치행위의 법적 성질과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고 본 사안에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적법한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甲 이 주장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甲 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만일 적법하다면 甲 의 배상청구를 거절한 국가에 대한 불복방법이나 제소가능성 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Ⅱ. 통치행위
1. 통치행위의 의의
(1) 통치행위의 개념
통치행위란 실체법적으로는 국가의 최고정치기관의 행위로서 특히 정치성이 강한 행위를 말하며, 절차법적으로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성질상 사법심사로부터 제외되는 행위를 말한다. 통치행위는 실정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민주주의국가에서 통치를 위한 현실적 요구, 곧 합목적성과 현실적인 필요성과 관련하여 판례를 통하여 성립되었다.

2. 통치행위의 주체
통치행위의 개념은 행정권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하였다. 따라서 집행권의 장인 대통령 또는 수상이 통치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입법부도 군주주권시절과는 달리 권력분립에 따라 정치형성행위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오늘날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에도 통치행위의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의 경우, 그 본래의 기능이 정치형성보다는 법적분쟁의 해결을 통한 법질서의 유지에 있기 때문에 통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홍성방, 헌법학, 박영사, 2010
장영수, 헌법학Ⅲ, 홍문사, 2006
김철용, 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11판, 박영사, 2012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10
公法上의 損失補償制度에 關한 硏究(金漢基, 전남대학교 논문집 20, 1974)
損失補償에 대한 문제점(金鐵容, 사법행정, 1971.1.)
行政上의 損失補償(尹世昌, 法曹 19-7,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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