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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 통치행위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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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1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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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인정여부 및 근거
3. 범위
4. 법적 효과
5. 주체
6. 한계

본문내용

Ⅰ. 의의
오늘날에도 일정한 행정활동에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통치행위가 그 경우 중 하나이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우로서 법적 구속을 받지 않으며 법원의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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