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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이다르 경제정책의 실패요인

가이다르 경제정책의 실패 요인-충격요법 중심으로Ⅰ序論러시아가 인도네시아 타이 한국에 이어 "침몰하는 국가군"에 합류할 것인가?러시아 연방중앙은행은 27일 루블화 방어 및 주가급락을 막기 위해 유가증권 담보 대출 금리인 롬바르트금리를 3배인 150%로 올린 극약 처방을 내 놓았으나 공황 직전 상황으로 내몰린 시장불안을 회복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1)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의 하나로 지목됐던 러시아 경제가 인도네시아위기 이후 악화된 세계경제의 위기감 확산 속에 새로운 표적으로 등장한 것이다.이는 한나라의 경제위기가 세계각국으로 그 고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리 이외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그 나라의 지도자와 정치적인 모습이외에도 경제 정책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2) 속에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경제 정책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 경제 정책의 실패라는 이유는 러시아가 고르바초프 이후 추진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의 도입과 옐친 정부의 개혁적 정치와 경제 정책에 기인한다. 필자는 여기서 첫 단추라고 불리는 자본주의로의 체질개선의 경제정책의 실패3)의 요인을 가이다르의 경제 정책에서 찾으려고 한다.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옐친이 추진한 경제 개혁이 있다면 가이다르가 추진한 경제개혁 이외에 다른 경제 정책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가이다르를 뒤이은 체르노미르딘의 경제 정책이 개혁적 성격을 지니지 않았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은 소비에트형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바탕 위에 경제의 효율성과 안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개혁적이라고 볼 수 없거니와 더불어서 자본주의로의 체질 개선의 첫 고리를 살펴봄으로서 러시아 경제의 현 주소를 찾으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가져온 러시아 정치적 여파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러시아 정국과 경제를 전망하고자 한다.Ⅱ本論1.가이다르의 경제 정책옐친과 가이다르는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방법 가운데 헝가리 방식의 점진적인 접근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여기서 옐친은 러시아가 처한 급박한 현실5)에서 구조개혁적 성격이 강한 사유화정책보다 생산을 자극하고 당장 시장에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에 타당한 가격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는 시장에 의해 가격이 자유화됨으로써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가이다르의 경제 개혁조치는 1992년 1월 2일에 실시되었지만 그 수상은 그 보다 몇 개월 앞서 이미 나타났다. 옐친이 경제정책 담당 부총리에 가이가를를 임명한 1991년 11월 7일 가이다르는 '민주 러시아운동' 대회에서 구고 개혁이 이루어진 뒤 가격자유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고, 사유화나 국방비의 대폭삭감, 국가독점의 종식과 같은 구조개혁은 오히려 가격 자유화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이가르의 이러한 정책적 우선 순위는 고르바쵸프 하에서 구상된 경제개혁 정책인 선사유화, 후 자유화로 특징 지워진 정책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는 가이다르를 비롯한 신자유주의 학파들이 가격자유화부터 경제개혁의 방향을 잡은 것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축적된 소득과 임금 인상, 재정적자, 금융제도의 혼란에 따른 초과 수요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이다르 1994)급진적 경제 개혁에 대한 또 다른 옹호는 다분히 심리적이다. 충격요법의 옹호자들은 희생에 대한 대중들의 인내는 짧고 정치가의 용기도 오래 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경제개혁의 적응과정이 너무나 점진적이면, 반대 세력이 결집할 것이며 개혁과정의 궤도를 이탈할 것이다. 점진적 접근 방법이 사회적 긴장을 덜 가져올 수는 있지만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다양한 반 개혁 활동이나 로비 활동들에 의해 개혁의 애초의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반대로 급진주의적 체제전환에 반대하는 점진주의자들은 국영기업 중심의 경제의 독과점 상태에서 자유경쟁에 의한 시장가격은 애초부터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는 러시아가 겪고 있는 살인적 인플레는 삭스의 주장과 반대로 중앙은행의 최고회의를 해산하여 무력충돌을 빚었으며, 9월에는 화폐개혁을, 12월에는 의회 선거를 치렀다. 1993년 같은 해에 경제 개혁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온건보수파 우위의 개혁파 동거내각은 정책의 혼선과 불협화음을 초래하였다. 제 3단계도 엄격히 보자면, 최고의회의 해산을 전후로 두 개의 소시기로 나눈 수 있다. 1월에서 9월까지는 전기는 가이다르 없는 가이다르노믹스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후기는 9월 이후 다시 가이다르가 내각에 복귀해 체르노미르딘과 본격적인 권력투쟁의 시기였지만 결국 총선 에서 개혁파의 참패로 인하여 가이다르노믹스는 막을 내리게 된다.3)가이다르노믹스의 평가가이다르노믹스는 러시아가 물려받은 경제적 유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이다르노믹스의 옹호자들은 이 정책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체제 이행 기에 있는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돌파구로 충격요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옐친은 가격 자유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러시아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선언하였는데, 이것은 경제개혁이 러시아가 사회주의 체제를 벗어나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산주의 구체제는 소연방의 해체를 계기로 정치적으로 붕괴되었지만, 국영기업과 통제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의 하부구조가 남아 있다면 새로운 러시아 정부의 정치적 위기의 원천이 될 것이다. 충격요법의 주요한 정치적 효과는 '과거와의 단절'이다.7)가이다르노믹스를 추진하게 만든 정치적 제약 조건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1년 12월에 급진개혁파로서 권력을 쟁취한 옐친의 신 러시아는 동구의 민주하와 다른 양상으로 등장하였다. 동국의 민주화는 아래로부터 민중의 요구에 의한 것이지만 러시아는 소수에 의한 사회세력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 정책도 국민적 합의에서 의해 돌출된 것이 아니라 밀실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다라서 러시아의 사회세력들은 경제 개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행개혁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 경제 개혁에 대한 평가로서 개혁이 경제활동, 산업구조의 근대화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성을 자극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 가이다를노믹스는 목표로 하였던 생산의 증가와 인플레도 잡지 못함으로써 실패하였다고 할 수 있다. 8) 그리고 그들은 곧이어 실패 요인을 찾는데 먼저 러시아는 자본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나 폭발에 의해서 변화될 수 없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부패한 관료나 국영기업의 지배인, 범죄집단에 의한 마피아식 자본주의만 번성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신자유주의 자들에 의해 말하여지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에서 급진적 경제개혁 정책 자체가 보수파들의 반대에 의하여 수행되지 못하였다는데 원인을 찾는다. 이는 러시아 경제 개혁의 문제를 경제 메커니즘에 대해 정치적 논리가 침투해 들어왔고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적극적인 반대나 사보 타지로 돌린다. 가이다르는 가격자유화정책이 제대로 시행 못된 이유를 공무원들의 부패와 상점 주인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주장은 실재 실패요인을 찾는데 있어 제도적인 문제와 합리적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다분하다. 잘못을 그 정책의 본질이 아니라 가시적이고 미시적 행동에 국한되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가격 메커니즘이 주어진다고 그대로 시장행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국가기관이 맡고 있던 유통 분배의 기능을 대신할 시장기구가 가격자유화를 통해 작동하기보다 경제 행위자, 특히 국영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인인 고위 관리자들의 의한 기업지배를 보장해주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즉 자원 할당의 효율적 방법으로 알고 있는 시장이 인간의 미시적 합리적 행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9) 이들의 몫은 분명 국가에게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는 일관된 정책이 아닌 일시적이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바라본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로프, 외무장관 안드레이 코즈료프, 현 연방 회의 의장인 블라지미르 슈메이코 등 내각의 거의 절반이 이 당에 속해 있었다. 1993년 12월 새 의회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 15.38%로 전국구 40석과 지역구 25석을 포함 총 65석을 얻어 여당으로서의 체면은 유지했지만 다른 개혁 세력들의 저조한 득표로 보수파에 다수 의석을 내 주게 되었다. 10)1995년 하원선거와 1996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개혁지지세력을 결집해 새로운 자유주의 정당을 가이다르는 1994년 12월 정식으로 창당했었다. 새로운 당명은 기존의 '러시아 선택당'에서 [러시아 민주선택당]으로 정했다. 새 정당의 목표는 러시아와 러시아인의 존엄을 수호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는 국가로 만든다. 이 신당의 기본과제는 '안정도니 경제발전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며 시장경제화의 촉진을 호소했다. 1995년 9월 초 세력이 약화된 가이다르의 정당은 사회민주주의 지향을 추구하는 중도 노선의 블라지미르 야코블레프의 '사회민주당'과 연합을 하여 선거블록 명칭을 [러시아의 민주적 선택-통일민주주의자]선거 연대로 바꿨다. 1993년 선거에서 친여를 대변했던 가이다르 정당은 당지지율 15.38%를 획득했으나 이번에(1995) 3.95%으로 급락했고, 지역구에서도 2년 전 선거에서 26석을 차지하여 전국구 합해 66석으로 원내 제 1당이었으나, 이번에 9석을 얻는 데 그쳤다. 2년만에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이 당의 지도자인 가이다르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아 의원직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이다르당과 친 옐친 정당의 실패 요인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과 민주개혁진영의 분열로 서로 연대할 수 없는 데 있었고 이전에 가이다르 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이 새로운 친 옐친 정당인 '우리 집 러시아' 블록쪽으로 많이 이동한 데 있었다.11) 하지만 이에 못지 않은 정치적인 이유는 가이다르노믹스의 실패로 인한 이유이다.옐친 정부가 들어서고 충격요법으로서 정치개혁과 결제개혁을 동시에 하려던 정책은 실재 높은 인플레이를 유다.

인문/어학| 2002.11.14| 9페이지| 5,000원| 조회(433)

경제, 러시아, 가이다르, 충격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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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러시아의 문학

러시아의 문학푸쉬킨 연구Ⅰ.서 론1812년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로 고무된 러시아의 민족적 애국주의 사상의 격동기에 자신의 창작 활동을 시작한 푸쉬킨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Пушкин 은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 문학의 예술적 완성을 열어놓았다.프랑스 계몽주의 작가들과 바이런의 작품,그리고 라지쉐프의 작품에 공감했던 그는 까람진,차다예프,그리고 뻬스젤리,라옙스키와 같은‘제까브리스트 작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시인으로서의 정신적 성장과 사회-정치적 관심을 확대해 나아갔다. 푸쉬킨의 창작 시기는 대개 다음과 같이 나눈다.1. 리쩨이 Лицей 학교시절(1811~1817)2. 뻬쩨르부르크 거주시기(1817~1820)3. 남러시아와 미하일롭스끼 유형 시절(1820~1826)4. 제까브리스트 사건 이후(1830년 가을까지)5. 그 후 1830년대 중반까지작가의 사상은 창작 시기별로 집필된 작품의 주제와 문체,그리고 장르에 따른 문학 예술적 조류와 함께 구현되고 있다.제르자빈의 칭찬을 받은 귀족 남자중학교 재학시의 습작 『황제 마을의 회상 Воспоминания в Царском Селе』을 비롯한 그의 초기 시 작품은 조국의 과거와 현재를 반영하는 테마와 인간의 사랑,우정,애수,즐거움을 구가한 아나크에온적 모티브가 지배적이었다.시의 형식은 서정시 외에도 송시,친구와의 서간문,엘레지,연애시,우화시,풍속시 등 다양한 형태의 장르를 구사하면서 주로 제르자빈,까람진,주꼽스키,바쥐쉬꼬프 등의 감상주의 및 초기 낭만주의 시인들의 영향을 받아 왔다. 그 후,리쩨이 시절의 명성이 문학계로 퍼지면서‘뻬쩨르부르크 시기’의 활동이 시작된다. 그리보예도프와 까쩨닌을 대하면서부터 러시아 고전주의 및 낭만주의 연극 무대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푸쉬킨의 문학 비평 활동이 연극에 대한 평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의 미완성 평론『러시아 연극에 대한 나의 관심 Мои замечания об русском театре』에서 푸쉬킨은 배우들의 역할 인식과 개성적인 연기를 독려한다.그는『철학. 즉 초원의 약탈자(뻬체네끄 족)로부터 끼예프를 구원한 루슬란의 형상을 통해 작가는 애국심,용감성,인간의 힘과 같은 러시아적 영웅의 특성을 묘사했다. 류드밀라는 푸쉬킨과 동시대의 여성상으로서 요정같기도 하면서,자유분방하고 착하면서도 유쾌한 처녀의 모습이다. 이러한 두 주인공의 모습과 심리적으로 성실하게 묘사된 행동은 독자들로 하여금 독특한 감명을 주었던 것이다.『루슬란과 류드밀라』의 사상적 내용을‘자유 애호의 감정’과‘ 삶의 기쁨에 대한 파토스’로 구현되어 있으며,때문에 작품 속에서는 온갖 전제 정권의 부도덕과 가치관이 혼돈된 행복과 사랑들은 가차없이 패배를 맛보게 된다. 또한 자연에 대한 매혹적인 묘사는 풍부하고 자유롭게 압운된 장단격과 서사시 장르에서 첫 시도된 4보격 운각시의 새로운 예술적 기법과 잘 조화되면서 시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시인은 독자들로 하여금 삶의 이유를 캐는 깊은 사색을 하게 하면서, 아나크레온적이고도 비가적인 모티브로 러시아 국민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러시아 고전주의 진영의 보수적인 비평은『루슬란과 류드밀라』의 낭만주의적 기운과 독창성을 비난했다. 앞 장에서 언급했듯이 현실적인 러시아 문학의 기운과 어울리지 않는,즉 푸쉬킨이 시도한 낭만주의 기법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예컨데 잡지『넵스끼 관객』은 이 시 속에 반영된‘도덕성과 파괴’와‘애욕의 찬미’를 꼬집어 비방했으며,『유럽 통보』는 17세기의 풍속 소설 『예루슬란 라자레비치』를 모방한 이 시가 조잡하고 통속적인 대중성을 겨냥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공격했다.그러나 이렇게 비평의 화살이 심해질수록『루슬란과 류드밀라』는 더 많은 독자층의 열광을 받았으며, 푸쉬킨적인 낭만주의 기법에 감탄한 주꼽스끼는‘패배한 스승이 승리한 제자에게’라는 표서를 단 자신의 초상화를 보내 시인을 격려하기도 하였다.푸쉬킨의 낭만주의적 시문학은 남부러시아로의 유형길에서 접한 바이런의 작품들보다 다양한 성숙 단계를 맞는다. 이른바 낭만주의따찌야나 Татьяна,그리고 렌스끼 Ленский의 형상을 중심으로 구현했다.제1장의 폭풍과 같은 젊음의 고상한 정신에서부터 제8장의 체념되고 숨막힐 듯한 비극에 이르기까지의 점진적인 변화는 마치 한 그루의 나무의 성장과도 같다.이 작품은 또한 푸쉬킨의 최초의 성숙을 보여주는 위풍당당한 영광이며, 만년의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수법과는 상치되는 이른바‘주관적인’수법의 완전한 표현인 것이다.벨린스끼 Белинский가 지적한‘푸쉬킨 시대의 러시아 삶의 백과사전’이라는 말처럼『예브게니 오네긴』은 동시대의 현실적인 대중의 삶을 예술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비중은 큰 것이며,그 의의는 첫째,이 작품속에는 그 후 1840년대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꽃피운‘생리학적 인상기’문학,즉‘자연파’문학의 내용을 예고한 주제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뻬쩨르부르크의 아침만을 노래할 뿐 아니라 전편을 통해 시인은 당시 러시아의 지방 도시,시골,농민의 삶,지주의 장원의 자연 등을 생생하고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둘째,작품속에는 동시대의 제까브리스트와 같은 젊은 인텔리겐차들의 사상과 도덕성이 주인공 오네긴과 렌스끼의 대조적인 형상 묘사를 통해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오네긴이 경험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살아간다면,렌스끼는 이성 그 위에 지성을 소유하고 있기에 모든 사물에 대한 믿음,그리고 우정으로 살아간다. 오네긴에게는 종종 이기적인 면을 나타내 보일 때,렌스끼는 인류의 행복을 위한 희생 정신을 보여 준다. 푸쉬킨은 여기서 그를 제까브리스트들의 낭만주의적 열정과 이상에 결부시킴으로써 렌스끼는 진정한 낭만주의자로 표출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미 오네긴은 계몽 시대적 사고 방식을 지닌 이성주의자의 면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푸쉬킨은 결국 오네긴을 제까브리스트의 정신과 화합시키고자 했으며,이를 위해 오네긴을 러시아 전역을 편력하게 하여 자신의 조국을 알게 했다. 다시 말해서 작가는 오네긴의 이성과 렌스끼의 지성을 결합시켜 1820명하고 명백한 호소인데, 이러한 무정부주의가 이상스럽게도 푸쉬킨의 이후의 작품과는 걸맞지 않지만, 이것은 쉽게 설명될 수 없는 문제이고 푸쉬킨철학의 필수적인 요소로서 수용되어야만 한다.러시아어로 씌어진 작품들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보편적이며 상상력이 풍부한『집시들』의 내용은 너무나 평이하여 철학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이 작품의 시적 아름다움을 정당하게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람들은 푸쉬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교훈이 자제라는 사실을 역시 생각하는 것 같다.『카프카스의 포로』와『바흐치사라이의 분수』보다는 덜 유려하고 덜 도발적이지만, 이 시는 보다 꼼꼼하고 완전하며 복잡하고 풍부한 표현이 보다 많이 배어 있다.5.뽈따바『뽈따바』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수법으로 진일보한 작품이다.이 시 속에서 푸쉬킨은 남부시대 시작품들의 유려한 매력을 신중하고 세심하게 피하고 있다.-우리들에게 이 시의 엄격하고 거친 문체는 웅장하고 당당하게 들리지만, 처음 읽는 독자들은 이 새로운 시도에 거부감을 느꼈고 이 시를 훌륭히 평가하지 않았다-. 최초 제1,2편의 배경과 제3편의 대주제(뽈따바 전투에 대한 간결하고 화려하며 매우 정확한 육중한 묘사)를 이루는 서사시 자체는 비개인적이고 민족적이며 집단에 관한 시에 푸쉬킨이 처음으로 공헌한 것이다. 민족적이고 초개인적인 감정의 주장 이외에『뽈따바』의 위대한 영광은 아주 대담하고 간결하면서도 웅장한 시어법의 사용에 있으며,결코 고어체가 아니면서도 항상 가장 풍부하고 가장 위대한 연상을 일으키게 하는 시어의 선택이 매우 웅대하고 강력하다는 점이다.『뽈따바』와 비슷한 간결하고 강한 문체는 이즈음과 이후의 몇몇 미완성의 서사적 단편들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클레오파트라, 혹은 이집트의 밤』(1825년에 쓰기 시작하여 중단하였다가 1835년에 다시 씀)과『갈루브』(1830년에 완성함)가 있다.『갈루브』는『카프카스의 포로』와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카프카스에 대한 이야기이다.『에 패소하고 군들과 함께 영지로부터 추방당한다. 차례로 앙갚음을 하던 중 체포되어 수감된다. 작품 속에서 작가는 지체 높고 부유한 지방 귀족(뚜로예구로프라는 이름의 부정적 인물)에게 가난하지만,강직한 성격의 노귀족 두브롭스끼를 대비시키면서 당시의 귀족 계급과 농노제 하의 농민 계급의 적대 감정을 꼬집고 있다. 농노제 하의 러시아 사회와 전제 정치에 대한 항거 및 농민 봉기의 모습들은 낭마주의적 시 작품을 비롯하여 푸쉬킨의 많은 작품에서 빈번히 등장하지만『두보롭스끼』에 이은『대위의 딸』에서는 그것이 더욱 사실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다시 말하면『두보롭스끼』에서 고무된 농노의 분노와 봉기에 관한 주제는 자연스럽게 작가의 사상을‘푸가쵸프 반란’(1774~1775)사건에도 집착하게 했던 것이다. 자연 발생적인 농민 폭동의 생생한 상황을 푸가쵸프 반란의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묘사한『대위의 딸』은 당시 자신의 잡지『동시대인 Современник』(1836년 창간)에 처음 게재되었다. 푸쉬킨의 산문이 다 그렇듯이 이 작품의 독창성은 문체의 간결성,표현의 단순함과 적확성에 있다.Ⅳ. 1830년 이후의 푸쉬킨 문학1830년대 이후는 푸쉬킨 창작 시기의 마지막 단계이자 희곡,평론 그리고 산문의 개화기를 맞는 시기이다. 푸쉬킨 작품의 일반적인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에의 권리를 강조하는 휴머니즘적인 것으로,작가는 문학을 높은 사명을 지닌 위대한 국민적 사업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그는 기존해 온 러시아 문학 장르,즉 시와 희곡 중심의 창작 형태를 뛰어넘어『뾰뜨르 대제의 아라비아인』과 같은 장르의 혼합(서정과 서사의 조화,운문과 장편소설 형식의 혼합)은 물론,중편『벨낀 이야기』『대위의 딸』등의 산문소설,그리고『청동 기사 Медный всадник』와 같은 장편 서사시 영역까지 창작의 폭을 다양화시켰다. 1830년대를 전후로 한 그의 희곡 작품에는『인색한 기사 Скупой рыцарь』『모짜르트와 살리에르 Моцарт и Сальери』『석상 손님 Каменный гость』등의‘다.

인문/어학| 2002.11.14| 15페이지| 1,000원| 조회(760)

문학, 러시아, 푸쉬킨, 카프카스의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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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자백과 보강법칙

자백과 보강법칙Ⅰ. 序論Ⅱ. 自白補强法則의 沿革Ⅲ. 補强證據를 必要로 하는 理由1. 自白의 眞實性擔保2. 人權侵害의 防止Ⅳ. 補强法則의 適用範圍Ⅴ. 補强證據를 요하는 自白1. 被告人의 自白2. 公判廷의 自白3. 共犯者의 自白(1) 學說의 對立(2) 우리나라 大法院判例의 動向Ⅵ. 補强證據의 性質1. 獨立證據2. 情況證據3. 共犯者의 自白4. 美國의 判例Ⅶ. 補强證據의 範圍1. 學說의 對立(1) 罪體說(2) 眞實性擔保說2. 補强證據의 要否(1) 犯罪의 主觀的要素(2) 犯罪構成要件事實 이외의 事實(3) 罪數와 補强證據Ⅷ. 結論 및 私見--------------------------------Ⅰ. 序論自白(Gestandnis,confession)이란 被告人 또는 被疑者가 犯罪事實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陳述이라고 하는 견해와, 自白을 범죄사실 또는 그 본질적 부분에 대한 승인이라고 보는 견해 그리고 자기의 刑事責任을 인정하는 진술이라고 보는 견해 가 있다.) 李在祥, 刑事訴訟法, 1997, p. 473刑事訴訟法에 있어서 自白이란 용어는 보강증거에 관한 경우, 증거능력에 관한 경우(제309조), 簡易公判節次에 관한 경우(제286조의2)등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경우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자백의 개념을 파악할 것이 아 니라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보면 補强證據를 요하는 자백에 있어서의 自白이 란 "자기의 犯罪事實의 전부 또는 그 주요부분에 대하여 자기에게 불이익한 일체의 陳述"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崔成俊, 刑事實務硏究會의 刑事裁判의 諸問題[제1권], 1997, p. 391自白의 補强法則이란 被告人이 임의로 한 證據能力과 신용성이 있는 自白에 의하여 法官이 有罪의 心證을 얻었다 할지라도 補强證據가 없으면 有罪로 인정할 수 없다는 原則을 말한다. 여기서 補强證據(corroborating evidence)는 被告人의 자백의 眞實性 을 확인하는 독립된 증거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자백에 의하여 誤判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다. 합리적 존재인 인간은 보다 중대한 犯罪를 숨기기 위해 가벼운 犯罪를 자백하는 경우가 있고, 인간심리의 복합적 구조는 영웅심리나 의리 또는 대가를 얻기 위하여 허위자백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 는 데에 있다고 해야 한다.) 「...원래 형사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이 유죄의 유일한 증거인 때에 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므로 죄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부당이 없게끔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유일의 증거로하여 처 벌할수 없도록 하였음이 헌법 제10조 제6항과 이 조항을 받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취지라 할것이다...」(대판67도1084 전문 中)) 李在祥, 刑事訴訟法, 1997, pp. 567-5682. 人權侵害의 防止자백편중에 의한 인권침해의 방지는 자백의 證據能力을 제한함에 의하여 달성되는 것이므로 보강법칙의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 을 담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自白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외에 자백의 證據價値를 제한하는 것도 자백편중의 경향에 재동을 가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자백편중에 의한 인권침해의 방지도 보강법칙의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자백의 증거가치에 대한 評價는 證據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자백에 대하여 절대적 證明力을 인정하던 糾問節次의 刑事訴訟 에는 자백을 얻기 위한 拷問이 성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백의 증명력을 제한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륙의 형사소송 에서는 自由心證主義를 채택하고 있음에 반하여, 英美에서 확립된 것이 바로 自白의 補强法則이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유심증 주의를 채택하면서 法官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위험을 막기 위하여 다시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있다.Ⅳ. 補强法則의 適用範圍自白의 補强法則은 일반 刑事訴訟節次에서 적용된다. 헌법제12조7항의 "正式裁判에 있어서의 被告人..."에서 正式裁判이란 이런 의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떠한가 셋째로, 자백외의 정황증거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 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판83도712 전문 中)) 李在祥, 刑事訴訟法, 1997, pp. 569-5702. 公判廷의 自白英美法에서는 起訴事實認否制度(arraignment)가 채택되어 裁判上의 自白(judicial confession)은 유죄의 답변(plea of guilty) 으로 陪審에 의한 유죄의 評決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자백의 보강법칙은 搜査機關에서의 자백편중을 경 계하는 데 의미가 있고, 公判廷의 자백에 대하여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일본의 판례도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신체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며, 피고인의 허위자백은 변호인의 訊問에 의하여 정정될 수 있고, 법원도 피고인의 태도 등으로부터 그 임의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판정의 자백에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 다. -우리 大法院은 이에 관하여 刑事訴訟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공 판정에서의 자백에도 보강법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대판66도634, 대판 78도743) 李在祥, 刑事訴訟法, 1997, p. 5703. 共犯者의 自白(1) 學說의 對立被告人의 자백에 共犯者의 자백이 포함되어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때에도 補强證據가 있어야 有罪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 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 英美法에서는 공범자의 자백(codefendant's confession) 가운데 공범자의 公判廷 외의 陳述은 反對訊問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傳聞證據이므로 被告人에게 불이익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공범자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즉 證言에는 공범자의 진술에 따르는 위험 때문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한다고 하고 있다.) LaFave-Israel, p.663-① 肯定說: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공범자의니라 그 증거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證明力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 이다.) 刑事證據法(下), 法院行政處, 1996, p. 325Ⅵ. 補强證據의 性質어떤 證據가 자백에 대한 補强證據로 될 수 있는가를 보강증거의 성질 또는 보강증거의 能力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보 강증거도 증거능력 있는 증거일 것을 요하므로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이 보강증거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 서 傳聞證據는 전문법칙) 영미법에 있어서 전문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하고 傳聞證據란, 보 통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원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 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경험자 자신이 경험사실을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서면에 기재하는 경우, 그 경험사실을 들은 타인이 법원에 직접 보고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다.영미법에서 전문증거배제의 원칙이 확립된 것은 18세기에 들어가서부터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진술은 증거로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인정된 후부터라고 하며 처음부터 여러 가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이 원칙은 우리 형소법 제310조의2에 규정되어 있다.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 고인의 경찰이래 제1심에 이르기까지의 자백 외에는 아무런 보강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판정에서 적법한 증거조 사절차를 거친 흔적이 없는 공소외인의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 해한 위법이 있다.』 (大判71도415)) 刑事訴訟法, 李在祥, 1997, pp. 572-5731. 獨立證據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자백과는 독립한 증거여야 한다. 따라서 被告人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이 분 리된 독립의 것이든 또 언제 이루어진 것이든 불문한다.) Rothstein, p.293따라서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을 공판정 외의 자백,짓이나 조작이 개재될 여지가 많은 피고인의자백만으로 유죄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수첩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유죄의 판단을 할 수없음은 물론 이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도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기재 내용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가지게 된다는 것과 자백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원칙과는 서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大判 94도2865)피고인이 범행장면을 재현하는 것도 實演에 의한 자백(confession by demonstration)에 지나지 아니하며 독립증거는 아니므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자백 이외의 증거능력 있는 독립증거인 이상 人證이든 物證이 든 證據書類이든 묻지 않고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刑事訴訟法, 李在祥, 1997, pp. 573-5742. 情況證據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반드시 직접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直接證據에 한하지 않고 間接證據 내지 情況證據로도 족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異論이 없다. 물론 정황증거가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범위는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罪體說과 眞實性擔保說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 죄체절에 의하면 죄체에 대한 정황증거만 보강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강증거의 범위는 모든 증 거에 공통된 문제이므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이 있을 수 없다.)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피 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라도 족 하다.』 (大判 87도134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 거나 간접증거이거 나 보강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반드시 그 증거만으로 객관적 구성요 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

법학| 2002.11.14| 15페이지| 1,000원| 조회(690)

형사소송법, 소송, 판례, 자백, 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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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카오반환의 의의 평가B괜찮아요

마카오 반환의 의의여는 글요즘 마카오 거리는 차분하다. 4백42년만에 통치권이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귀속되는 역사적 순간을 불과 며칠 남겨둔 도시의 분위기가 아니다. 마카오 최대 산업인 카지노가 평소대로 연일 불야성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 숫자는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여기에는 물론 경제력이 약한 포르투갈이 별로 해준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마카오인들 사이에는 빨리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갔으면 하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다”며 “마카오인들이 포르투갈에 전혀 애정을 갖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마카오의 홍콩 귀속을 불안해하는 계층은 마카오인과 포르투갈인 사이의 혼혈인 1만여명의 매카니즈가 그들이다. 매카니즈협회 초대 회장인 회계사 루이즈 피드루쿠씨는 “환경이 나빠지면 포르투갈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물론 아직까지 이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들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1999년 12월 20일 마카오는 중국으로 반환된다. 97년의 홍콩 반환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특별행정구가 되는 마카오는 2년여전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착잡하게 교차되었던 홍콩의 주권반환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확실히 마카오인들은 홍콩인들에 비해 훨씬 친중적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카오 주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지금보다 훨씬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에 부풀어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마카오 인구 43만명중 절반 이상이 본토 태생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홍콩만 해도 과거 본토와의 교류가 제한된 편이었지만 마카오의 경우는 바로 코 앞에 본토인 주해가 위치해 있다. 우리 서울로 비교한다면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형국이다. 때문에 본토인들의 끊임없는 유입이 마카오 인력의 원동력이 됐으며 식수를 포함 먹는 것 일체도 본토로부터 전달된다.또한 마카오 주민들은 영악한 홍콩인들에 비해 훨씬 순박하다. 그들에게 실례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마카오인들은 정부8,500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마카오의 불황은 아시아 금융위기보다 1년여 먼저 찾아왔고 아직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료사회의 부패도 심각하다. 이제 포르투갈에서 중국으로 행정권이 넘어가는 과도기속에서 서로‘제 몫 챙기기'에 바쁘다는 사실은 굳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짐작할 만하다.2년전 홍콩 반환 때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별로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카오의 반환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마카오에 대한 중국의 주권 회복은 중국이 과거 서구 제국주의에게 영토를 빼앗겼던 수치스러운 역사를 마무리하고 대망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 외에, 중국의 등소평이 처음 제시한 일국가, 2체제 의 실현에 대해 홍콩이 첫 시험단계였다면 마카오는 시험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검증의 단계로써의 의미를 지닌다. 또 긴장감의 연속인 대만과의 양안(兩岸)관계에 있어서 마카오의 중국 반환이 초래하는 또하나의 긴장또한 이것이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마카오 특별행정구(特別行政區)로서의마카오 반환의 의의중국은 다 민족 국가다. 특별행정구는 성격상 지방정부이지만 기타 각 성의 지방정부와 민족자치구 정부와 다르며 개혁 개방이후 중국에서 새로 건립한 경제 특구 지방정부와도 다르다. 특별행정구는 기타 성, 시, 자치구가 갖고 있는 권리 외에 다른 권리도 갖고 있다. 우선, 대륙과 다른 사회제도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사법기관과 심판기관을 갖고 있다. 특별행정구는 “일국양제”이론을 실제적으로 구현한 예이다.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의 제1조에는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활 할 수 없는 한 부분이다.” 고 규정하였다.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다. 특별행정구 건립의 전제는 오직 한 개의 중국이 있다는 점이다. 중화인민공화국중앙정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합법정부를 대표한다. 때문에 각 특별행정구는 기타 일반 행정구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불가 분활의 구성 부분이며 국가의 관활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존재. 그러나 이런 고도의 자치는 단일제 하의 자치이다. 기본법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수여한” 이라고 명확히 규정하였고 홍콩특별행정구가 고유한 것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의 주권을 실행하고 권리는 중앙으로부터 오며 이런 고도의 자치는 역시 지방정부의 성질이다. 고도의 자치는 “완전자치”와는 다르다. “완전자치”는 독립할 수 있고 중국을 벗어 날수 있으며 “한 개 국가, 두 개 제도”인 것이 아니라 “두 개 국가, 두 개 제도”인 것이다.특별행정구는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에서 50년동안 변하지 않는다. “일국양제”하의 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와 완전히 다른 제도인 자본주의 제도를 실시한다. 즉 정치, 경제, 사상, 문화등 방면의 중대한 제도와 선명한 구별이 있으며 개별적인 제도의 구별이 아니다.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의 규정에 근거하면 “사회주의 제도, 정책을 실행하지 않으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50년 동안 실행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50년 내에 홍콩,마카오지구에서 실행하는 자본주의 제도를 변화시키지 않고 사회주의제도를 홍콩, 마카오에 넣지않으며 동시에 홍콩, 마카오지구에서도 대륙의 사회주의 제도를 간섭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는 중국의 통일을 유지하고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의 안정을 유지하는조치이다.기본법의 규정에 의하면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 본래의 법률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며 외국과 경제, 문화관계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특별구행정구내의 원래의 법률의 연속도 아니며 식민지 색채를 없앤 기본법과 국가의 헌법과 어긋나지 않는 특별구입법기관에서 수개한 법률이다. 홍콩특별구기본법 제8조의 규정 “홍콩이 원래 있던 법률, 즉 보통법, 형평법, 조례, 부속입법, 습관법은 본법률과 어긋나지 않을 때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에서 수개한 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에도 이런 규정이 있다.홍콩이나 마카오의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내용에는 기본법에도 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사법, 입법, 행정의 부문에서 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할 것이고 이것은 자유 개방 경제의 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 사회의 기본 성질인 자유, 권리와 안보의 차원에도 해당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고도의 자치 는 완전 자치 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행정구의 자치권이 그것의 고유한 것이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수여한 자치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홍콩에서의 이민권에대한 논쟁을 보면 대륙과 특별행정구 간의 자치권에 대한 갈등이 비단 이민권에서 뿐만아니라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 할 수 있다.특별행정구로 대치되는 일국양제 시스템의 모순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명목 아래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방화의 추세를 볼 때 홍콩이나 마카오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중국이 앞으로 사회주의 식으로 바꾸어 나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중국 체제의 현실적 모순을 남들 못지 않은 경제발전을 계기로 극복하려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합법적 인 자본주의 체제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관점이 더 옳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체제에 절대로 도전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의 현재 사회주의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에서 커다란 위협없이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적 이익만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중국의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이민문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방법은 그 구분 선이 매우 애매하므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앞으로 계속 표면화 될 한계들이 중국의 체제유지에 위협을 가하게 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그러나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를 되찾으면서 굳이 특별행정구라는 새로운 일국양제 를 도입하면서 까지 그 자치를 보장하려고 하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시아 경제구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 되지 않아서 더 지켜볼 일이지만 만약 이것이 형성될 경우 마카오는 또다른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경제 특구로 지정된 연변 지역의 상해 심천 등의 도시와 더불어 중국이 이 경제 블록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의 마카오 경제는 대부분이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애초에 마카오가 중국과 서방세계를 잇는 최초의 교두보의 역할을 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그 위치적 특수성은 일정정도의 잠재된 가능성을 지닌 것이 분명하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될 때도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중국과 대만간의 양안문제에 있어서의 마카오 반환의 의의마카오 반환이 갖는 의미는 홍콩 반환때와는 확연히 다른 강도에서의 중국 통일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곧 홍콩에 이은 마카오의 반환을 통해 중국이, 앞으로 남은 것은 대만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암시하는 측면이 깊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택민 주석은 19일 중국 국가수반으로서는 처음으로 영국을 방문하기 앞서 영국의 더타임즈지와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홍콩과 마카오의 성공적인 반환에 이어 ‘평화통일’ 과 1국가 2체제(一國兩制)의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다음 세 기 중반까지는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통일이라는 위업을 완수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중국은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홍콩 과 마카오는 궁극적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재통일을 완수하려는 우리의 노력들과 관련해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중국의 대만에 대한 의도는 이미 암시를 넘어 대만에 상당한 위협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중국 공산단은 군벌시대에 절정에 올랐던 분열의 중국을 공산당은 그런 대로 수습하고, 홍콩, 마카오, 및 대만만을 남겨 둔 채 통일국가를 재구축시키는 데 성공했다. 건국 50년, 1997년 홍콩을, 2000년 마카오를 다시 품안에 안음으로써, 통일의 작업은 꾸준히 지속됐다. 이 과정에서 "일국양제론", 즉 하나의

인문/어학| 2002.11.15| 7페이지| 1,000원| 조회(471)

중국, 마카오, 홍콩, 민족국가,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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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중국의 사회와 문화

중국사정(中國事情) 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도 미처 알지 못하고 지나칠만한 작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간 평소에도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이번 기회를 빌어 알아보았다. 결코 크고 굵직한 면면이 아닐지라도 중국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1. 중화인민공화국의 상징1 국기와 국장(國章)중국의 국기는 오성홍기(五星紅旗)이다. 오성홍기는 직사각형(세로/가로：3/2)의 붉은 바탕 색 왼쪽 상단에 5개의 노란 색 별이 그려져 있다. 5개의 별은 공산당을 상징하는 큰 별 하나에 노동자·농민·병사·혁명적 지식인을 상징하는 4개의 작은 별이 오른쪽에서 큰 별을 반원형으로 에워싸고 있다. 바탕색인 붉은 색(紅)은 사회주의 혁명 선열의 피를 상징한다. 5개의 노란 색 별은 밝은 미래(추수와 광명)를 상징한다. 이 별들의 조합은 중국 인민의 단결과 중국 공산당 영도하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의 성취를 상징하고 있다.이 국기는 1949년 6월에 정치협상회의 준비위원회의 도안선정위원회에서 상해의 증련송(曾聯松)의 응모작을 선정한 것이다. 1949년 9월 27일에 열린 제1기 전국정치협상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로 하며, 이는 중국 혁명의 대단결을 상징한다. 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90년 6월 28일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14차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장 모욕 행위에 대한 중벌 조치 결정 을 채택하였다. 국기법의 골자는 천안문 광장과 주요 국가기관에 매일 국기를 게양하며 기념일과 명절 때 전국적으로 국가기관과 인민단체 등에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이다.천안문 광장에서는 매일 중국 인민해방군 국기 소대의 병사들이 국기 게양식과 하강식을 엄숙하게 거행한다. 국기 게양 시간은 아침 해와 천안문 광장의 지평선이 일치될 때이며, 지는 해의 가장 자리와 천안문 광장의 지평선이 일치될 때를 하강 시간으로 한다. 이는 북경 천문대 천체역학 전문가인 林亨國이 특별히 지정한 시간이었다. 매월 1일·11일·2중학교의 학제는 3∼4년이며, 기술공업학교와 직업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보통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본과 학제가 일반적으로 4년이며 소수의 이공과 대학과 종합대학은 5년이다. 의과대학은 5년과 7년으로 구분되는 두 종류의 학제가 있다. 고등 전문대학의 학제는 2∼3년이다. 대학원 석사 과정은 수업 연한이 2∼3년이며 박사과정의 수업 연한은 일반적으로 3년이다. 성인교육의 학제는 다양한 계층과 상황에 따라서 2∼5년에 걸쳐 진행된다.중국의 교육관리 체계：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국교육사업을 영도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지며, 국무원의 각 부서와 위원회에 계통별로 교육사업을 나누어 관장하는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각 省(自治區·直轄市), 市(地區), 縣의 각급 정부에 지방교육사업을 관장하는 행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교육경비·기본 건설 및 인사·급료 등 기본 제도는 교육관리 부서와 정부의 유관 부서에서 공동으로 초안을 한다. 各級各種 학교의 구체적인 관리 양상을 보면 보통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지방교육행정 부서에서 창설하고 관리한다. 중등 직업기술학교는 기본적으로 3가지 상황이 있다. 1 중앙과 지방 정부의 업무 부서에서 창설하고 관리한다. 2 일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창설하고 관리한다. 3 지방교육행정 부서 혹은 지방교육행정업무 부서에서 공동으로 창설하고 관리한다. 보통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은 국가교육위원회 직할의 단과 대학 및 종합대학, 국무원과 기타 각 부·위원회 소속의 단과대학 종합대학이 있다. 그리고 성과 시에 소속된 지방 단과대학과 종합대학이 있다.성인학교는 대개 4종류가 있다. 1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부서에서 창설하고 관리하는 학교 2 중앙과 지방의 업무 부서에서 창설하고 관리하는 학교 3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창설하고 관리하는 학교 4 사회단체와 개인이 창설하고 주관하는 학교. 상술한 각 계통, 각종 유형의 학교는 교육발전 방침·배양목표·정책 및 敎學 업무에서 모두 상응하는 교육행정 부서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신중국 성립 이래로 장기간 국天主敎愛國會)·중국천주교주교단(中國天主敎主敎團)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이슬람교는 唐代에 중국으로 전래되었으며, 元代에 이르러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신도 수가 늘었고 역법·천문학·건축·서역의 의학 등의 방면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현재는 중국이슬람교협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중국의 소수 민족은 일반적으로 모두 宗敎를 믿고 있다. 세계의 三大宗敎인 이슬람교, 佛敎, 基督敎는 중국 소수 민족에게 모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이슬람교를 믿는 소수 민족은 10개 민족인데, 回族, 維吾爾族, 哈薩克族, 柯爾克孜族, 塔塔爾族, 鳥孜別克族 등이다. 라마교 또는 불교를 믿는 소수 민족은 藏族, 蒙古族, 土族, 裕固族, 族, 布朗族, 德昻族 등이 있다. 기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은 苗族의 일부와 族 등이 있다. 이밖에, 또 어떤 소수 민족은 원시적인 자연숭배의 여러 가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선조 숭배, 토템 숭배, 巫敎, 샤머니즘 등을 포괄한다. 여기에 속하는 소수 민족은 獨龍族, 怒族, 族, 景頗族, 高山族, 鄂倫春族 등이다.{1. 생활문화1 가정문화중국의 가정은 기본적으로 4종류의 유형이 있다. A. 독신 가정 B. 핵심가정, 부부 두 사람과 미혼의 자녀가 더불어 생활한다. C. 主幹 가정, 부부와 미성년의 아이들 이외에 노인이 있으며 3세대 혹은 4세대의 사람이 더불어 생활한다. D. 연합 가정, 큰 가정에는 2세대 이상의 사람이 있으며 1세대 중에 2개 혹은 2개 이상의 작은 가정이 있고 모두 더불어 생활한다. 당대의 중국은 노인의 경제생활이 보장되고 주택 부족 등의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 일반적으로 분가해서 생활한다. 그래서 절대 다수의 가정이 핵심 가정이며 1980년대의 통계에 따르면 3∼4명이 거주하는 小家庭이 도시에서는 70.8％, 농촌에서는 60.7％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3세대가 더불어 사는 전통 大家庭은 도시에서는 20∼30％이고 농촌에서는 조금 더 많은 정도이다.중국인은 전통 도덕의 영향으로 가정 관도 고대 왕실의 수도였던 만큼 북경의 궁중 요리도 명성이 높다. 이 요리는 과거에 황제가 먹었던 요리로서 조리술도 정갈하고 진귀한 재료를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요리는 곰발바닥·제비집·사슴고기·오리물갈퀴 등을 재료로 쓰는 진귀한 음식들이다. 북경에 궁중요리 전문식당으로는 北海의 방선반장과 和園의 청리관이 있다. 북경의 먹어 볼만한 먹거리로는 얇게 저민 양고기를 끓은 물에 살짝 익혀서 양념장에 찍어먹는 쇄양육 혹은 화과(火鍋)라고도 부르는 요리가 있다. 이 요리는 겨울에 먹기가 좋다.중국의 요리는 아주 많지만 공통적인 요소는 色·香·味·形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면에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데는 주로 5가지 要素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이는 재료의 선택, 칼질하는 방법, 불의 조절, 양념의 적절한 배합, 끓여내는 방법이다. 물론 중국인이 식사 때마다 이런 정성을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특징은 일치한다.3 술과 차 문화중국인은 수 천년 이전부터 술과 차를 마셔왔고 높은 수준의 양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사회생활에서 술과 차는 중요한 생활문화로 정착되어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夏代부터 술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수많은 시인·묵객·영웅호걸들은 술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었을 정도이다. 이처럼 술은 고대 사람의 물질 생활·정신생활·사회관계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唐代의 유명한 시인 李白은 말 술을 마시면서 시를 백 편 쓴다(李白斗酒詩百篇) 고 하였던 만큼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시흥이 일어나서 더욱 많은 시를 썼던 것이다. 지금도 술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고 술을 마시는 습관도 보편적이며, 특별히 명절 때나 친구를 만날 때는 늘 술을 마신다.중국의 전통 술은 주로 白酒로서 도수가 높고 일반적으로 5·60도 정도이며 술을 마실 줄 아는 사람은 백주를 즐겨 마신다. 백주 이외에도 黃酒·포도주와 외국에서 들어온 맥주 등이 있다. 중국 술의 종류는 수백 종이 있으며 통상 八大明酒 · 十八大明酒 로 구분하여 술의 품질을 평가한다. 이런 명주로는 모태주(茅台였다. 그래서 남편은 처를 안사람(內人)이라고 부르고 처는 남편을 바깥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전통 가옥에서 위생 조건은 아주 열악하였다. 주방의 채광도 좋지 않았고 변소(厠所)의 여건은 더욱 열악했다. 厠所의 厠 은 側(곁)을 의미하며 변소는 주방 곁(側)에 있는 작은 띠집이었다. 서양은 일찍이 위생설비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전통 중국에서는 그것이 외설적인 일이었으며 깊이 감추고 바깥으로 누설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그런 조건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중국의 전통 가옥구조는 대개 대문·이문(二門)·정원·堂(당)·실(室)·방(房) 등으로 구성된다. 대문은 집의 안과 바깥을 나누는 역할을 하며, 이문은 바깥 뜰과 안 뜰을 구분한다. 이문의 안쪽은 주인이 거처하며 당은 주로 남자 주인이 평소의 활동을 하고 손님을 맞는 공간이다. 당의 뒤쪽은 실로서 좌우 양쪽으로 주인이 거처하는 방이 있다. 사용하는 방도 서열에 따라서 남향은 가장이 사용하고 동향·서향·북향의 순서로 배정된다.가옥의 구조는 자연조건·기후·풍습 등에 따라서 각 지역마다 다르다. 남방은 방과 방의 가깝게 잇대어 있고 정(井) 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창문은 작다. 지붕은 인(人) 자 모양이며 빗물이 잘 흐르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그 구조 상 햇볕을 적게 받고 시원하게 설계되어있다. 북방의 가옥은 정원이 넓고 방의 사이가 멀찍하며, 창이 커서 햇볕을 잘 받게 되어있다. 한편 기후가 추운 관계로 벽을 두껍게 하여 보온에 주의를 기울이며 비가 적어서 지붕은 평평하다. 중국의 대표적인 가옥 형태로는 客家族의 토루(土樓) , 북경의 사합원(四合院) , 서북 지역의 요동(窯洞) , 일부 소수민족의 竹樓 , 몽고 지역의 포합(包合) 등이 있다.근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의 전통 가옥은 점차 변모되고 있다. 농촌 지역은 벽돌 기와집으로 변모하였고, 해안을 낀 經濟特區(경제개발특별구역)에는 서구식 별장과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수립이후부터 주택 배급제를 실시하.

인문/어학| 2002.11.15| 16페이지| 1,000원| 조회(375)

현대, 사회, 중국, 문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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