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신민본사상에 관한 연구

소개

다산 정약용의 신민본사상에 관한 연구

목차

● 서론

● ‘다산 정약용의 신민본사상에 관한 연구‘ 논문에 대한 발췌 논지

● 정약용[丁若鏞, 1762.6.16~1836.2.22]

● 민본정치 [民本政治]= 민본사상

● 다산 정약용의 신민본사상에 관한 논문의 목적

● 다산 정약용의 신민본사상 내용

● 다산 정약용의 신민본사상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과 평가

● 연구사 검토

● 논문을 발췌 하면서 느낀점

본문내용

4) 군주추대이론
백성에의한 상향식의 천자, 군주의 추대를 순(順)이라고 규정하고, 당시천자, 군주가 지배하는 것이 順이라고 간주되고 있던 제도인 천자, 군주에 의한 하향식의 제위(諸徫), 관리(官吏)의 임명을 도리어 역(逆)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시대를 앞서간 그의 독특한 군주추대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정약용이 고제(古制)에 가탁하여 아래로부터 위를 뽑는 것을 순(順)이라 하고 위로부터 아래를 임명하는 것을 逆이라 한 것은 본질적으로 원시 공동사회의 원시 민주제를 가탁하여 자기 시대의 전제군주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민주제에의 희구와 모색을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법제정사상
백성의 대표에 의한 법률의 제정을 승인하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는 군주에 의한 하향식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상정치를 위한 성인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뜻에 따른 정치적 요구안과 기준과 같은 입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 정약용은 법이란 백성의 뜻에 따라 백성과 백성의 대표인 이정(里正)이 제정하는 것이 순(順)이라고 지적하고, 법은 군주가 제정하는 것이라는 봉건적 사상을 파기하고 민주적 입법을 모색한 획기적인 사상을 밝혔다.

6) 입헌군주이론
그의 사상속에 입헌군주제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약용의 입론을 종합해 보면 그것은 입헌 군주제 그 자체는 아닐지라도 입헌군주제가 자라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군주와 백성과의 관계에 대하여 [군주는 부모이고 백성은 자녀이다] 라는 봉건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군주와 백성사이에 있는 양반관료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하면서도 전제군주에 대한 비판은 적게하여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색한 신민본사상에는 새로운 민주제의 요소가 맹아로서 성장하고 있었음을 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