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약용의 정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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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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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산 정약용의 정치사상

다산의 정치사상은 다산의 독창적인 사상이었다기 보다는 광범위한 지식 대중들의 생각을 그가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완전한 자유민권사상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는 민권의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그의 정치적 사상의 형성은 당시의 세도정치의 등장으로 정계에서 추방을 당해 유배지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농민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묵도할 수 있었고, 현실에서 날카로운 비판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삼정의 문란과 농민의 유리몰락현상, 전정과 환상의 문란, 군정의 부패등이었고 그에게는 서학이 민권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다산의 정치사상은 원정에서 잘 나타나는데 먼저 토지구분을 건의하였다. 또 교통을 편리하게 하고 도량형을 균일하게 하여 물화의 유통과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방 생산력의 불균등적 발전을 완화하게 할 것이며, 정치적 권리를 균등하게 할 것과 민의 근로의 평균화 등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원론에서 보이는 맹점은 정치적 평등을 경제적 평 등에 둔 것이다. 즉 국민개로를 수립하여 유식, 생식의 무리를 없애는 균등한 분배를 주장한 것이다. 주로 그가 역점을 둔 것은 민생문제의 균등적 해결과 산업 각 부분 중 특히 농업의 발전에 치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의 견해에서 교육에 대한 균등을 빠뜨린 것은 그의 정치적 시각이 유교의 교화주의 즉 덕치주의 방면에 치우쳤고 근대 보통교육의 이상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그의 저서 경세유포에서 보더라도 그의 정치사상은 부패한 봉건체제를 유지하려는 대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건설을 지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그는 향리세습제를 폐지하고 인재본위로 등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통색의에서 인재를 등용하는데 있어서 모든 인재를 버리고 ??서민을 버리고 증인을 버리고 관서와 관북을 보리고 관동과 호남의 절반을 버리고???????????????문벌좋은 수십家만을 등용하고 나머지는 버림받고 소외되어 자포자기, 비분강개하여 인재가 일어나지 않는다.??하고 매우 통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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