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소개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의 기능에 대해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조례나 법률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최근 개정에 맞지 않는 오래돈 자료는 과제의 정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1) 법률유보의 원칙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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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1)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
조례는 주민에 근접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므로, 입법자와 법규범의 효력을 받는 사람 간의 거리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 법률은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만을 법제화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조례는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되기 쉽고, 그에 따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법규범의 제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조례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지역사회복지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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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양서원(200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 권영성(2006), <헌법학원론>, 법문사
· 윤희정(2006),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