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10.09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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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조례의 개념
3.조례의 법적 성질 및 지위
4.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5.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6.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사회복지 양상은 종래 사회복지 영역인 사회적 약자의 계층보호 혹은 일선에서의 사회안전망 구축에서 탈피하여 점차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사회참여 증대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기본소득 성장 등 급격한 사회⋅경제변화에 의해 사회구성원이 해석하는 인간다운 생활 및 행복추구에 대한 기준이 상향평준화되고 점차 국민복지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의식 역시 고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수단과 범위에 있어서도 점차 다양화⋅세분화된 수요가 형성되며, 정부가 복잡 다양한 국민요구를 충족하는 복지정책을 공급하는지가 좋은 복지정책을 판단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다.
사회적 기본권 등을 포함하는 모든 법적 권리는 기본적으로 인간 이익의 충족을 위해서 법률에 의해 주어진 힘으로서 실정법에 의해 존재하게 되고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즉, 국민이 요구하는 개별적 수요가 충분히 고려된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입법사항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가 제정하는 법률은 국민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고유한 구조⋅특성⋅환경 등을 고루 갖추어 규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또한 국가법 제⋅개정에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 법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세한 요구사항을 보장하기에는 치밀하지 못하여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회문제들이 잔존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수단적 논의로서 조례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례는 우리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이를 구체화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법정절차를 거쳐 제정하는 자치입법이다.

참고 자료

황아란,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전광석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7.
김성호. 2015.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 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2004.
양승미,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최봉석,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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