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적법요건
2. 내용요건
3. 조례의 효력
4. 조례의 한계
5. 사회복지조례의 기능
6. 사례 – 서울시 광진구 조례 2개와 각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및 본인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는 자치법규 중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특정 범위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분 조례가 있다. 처분법규는 위헌이거나 처분조례는 무효가 아니다.

형식적인 의미로는 국회에서 만든 법안만이 법률에 적용되므로 조례는 실정법에 속한다. 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규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법률에 적용되므로 조례는 실정법에 속한다.조례 제정권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는 헌법 규정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조례제정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2.
백윤철,장교식 사회복지법제: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삼보. 2013.
http://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