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소개글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와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법률유보의 원칙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조항에 대하여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보다 강화하여 법률의 위임을 요구함으로서 헌법의 취지를 제약하고 자치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주장도 있다.

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 및 배분원칙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형태에 있어서 이른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를,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관대립형은 양자간의 견해와 균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해와 자치단체장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하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 원칙에 입각해 있다. 이러한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자치법규의 규율범위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호간에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주어진다.

2.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1)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성, 공정성 확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부여 받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 관련 행정업무의 위반사항을 제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됨으로써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주민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기능도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