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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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조례의 개념
2)조례의 기본원칙
3)사회복지 조례가 가지는 기능
4)조례제정권의 한계
5)사회 복지 관련 조례 제정의 활성화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데 인색하고 법원의 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이 매우 한정적이
다. 엄밀하게 해석되는 현행법상 지자체는 조례 제정권한이 제한돼 있어 사회복지 프로그
램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조례제정권은 자치권실현에 있어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 조례제정건수는 다른 법령에 비하면 그 수가 매우 미흡하다.

참고 자료

윤찬영(2010)「사회복지법제론」나남
조례의 기본원칙과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박균성, 행정법강의(제8판), 박영사, 2011.
황병일, “조례제정권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