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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보육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현재 보완점과 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평가A좋아요

- 발달장애인의 보육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해 현재 보완점과앞으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I. 서론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접근이 중요하다. 발달장애아동은 발달의 개인차가 매우 크며, 개인의 장애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료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일반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및 교육과는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능력을 극대화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동의 발달장애유형과 상태에 따른 교육이나 보호의 시설이 부족하고, 보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 교육 및 보호시설은 날로 증가하여 수용아동이 부족한 상황이나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시설은 장애아동 수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발달장애인의 보육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보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발달장애인 보육프로그램 선택 :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1)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개념오늘날 권리로서 정의되는 아동 돌봄 서비스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에 의해 개념화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보호라는 기능에서 출발하였으나 점점 사회가 복잡화 되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면서, 단순한 보호만으로는 건강한 시민으로서 아동성장을 도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그 기능과 역할이 발전되어 왔다. 최초에는 어린이집 운영의 연장선에서 ‘방과 후 보육’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보육과 교육을 결합한 ‘방과 후 지도’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는 다시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돌봄’이나 ‘방과 후 아동보호’, ‘방과 후 통합서비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라는 용어가 나타났다. 연구자마다 기회의 박탈, 좌절경험, 귀찮은 존재로 취급 받는 등의 경험은 열등감을 갖게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정체감이 확립되는 시기로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이 시기에는 일관된 나를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그리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때에 부정적인 사회?환경의 영향으로 정체감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발달장애아동들의 발달 단계적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바람직한 관계의 기술은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반드시 습득되어야할 요소이다. 발달장애 아동은 비장애 아동과 달리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습 없이는 낯선 환경에 적응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외형적, 신체적 연령은 일반 아동과 다를 바 없지만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된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 895개소이던 것이 5년 후 2009년에는 3,474개소로 400%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6년 기준 4,10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장애전담 지역아동센터는 2006년을 시작으로 2016년 기준 전국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 정규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 교실은 특수재활치료 등 장애아동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전담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장애아동에 대한 지지와 관심을 촉발시키고 장애아동과 학부모에게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지역사회에 소중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발달장애 아동들은 살아가기 위한 지지기반이 부족하여 주도적인 자기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장애 아동들에게 개인의 특기를 개발하고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 교육을 하여 발달장애 아동들이 다시 사회적 안전망 밖으로 밀려나지 않게 일상적인 지지?지원서비스를 비롯한 치료 지원 등의 보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3)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발달영역, 사회발달영역, 신체발달영역으로 나누어진 교육을 통하여 창의성을 개발하고 질서감을 형성하여 일반화에 이르게 노력한다.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연간, 월간, 주간, 일일계획 프로그램 하에 시행되고 있다. 연간 프로그램은 연중행사계획을 계절별 특성에 맞게 짜여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아동의 상태에 맞게 진행되어 가는 정도를 동일한 교사가 점검하면서 진행한다고 한다.③ 문화프로그램맞벌이거나 저소득 아동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달장애아동은 가족과 문화 체험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각종 체육대회, 문화체험, 지역사회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 방학을 이용한 캠프를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각종 체육대회, 박물관, 미술관, 공연관람, 영화관람 등의 체험과 현장학습 및 예능발표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④ 정서지원프로그램지역아동센터에서는 아동 및 가족상담 등을 통해 가족강화 가능을 하고 있다. 아동의 가족기능이 강화되어야 아동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에 이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어렵기도 하다.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부모의 참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아동의 부모는 항상 긴장한 상태로 등?하원에 대한 전달사항과 아동의 미세한 상태 변화까지도 수시로 모니터 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학부모회의는 1년에 4회 진행되며 부모교육도 1년에 3~4회, 대개 외부강사를 초빙한다. 부모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선정,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듣고 질의, 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 및 부적응을 감소시키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자녀의 치료교육 및 성장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부모의 역할을 지지하고 촉진시키는 활동 및 경험으로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것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정서적 불안과 후 지도 교사로 사회복지사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었고 특수교사, 심리검사자 등은 소수에 불과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과잉수요에 맞춰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장애아동들의 특성을 잘 아는 전문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 전담자를 고용하여 질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셋째,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처우의 문제이다. 2014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사자의 약 45%는 직장의 근무요건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은 낮은 임금과 부족한 휴가 등 열악한 처우 탓에 이직을 고민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업무 자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업무에서 받는 성취감은 강하게 느끼는 반면 보수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권 문제는 사회복지 전달서비스 체계에서 장애아동과 직접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열악한 근로조건과 처우로 종사자들의 기본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면 결국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져 인권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기준의 문제점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3년마다 지역아동센터 평가센터의 정기적인 평가를 받는다. 평가에서 낮은 평가점수를 받은 시설은 컨설팅을 통해 재평가와 시설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한다. 이에 장애전담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은 운영지침과 평가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평가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있는 시설장과 종사자들이 스스로 발전할 원동력을 얻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평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아동센터 이용기준의 불합리성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기준이 ①중위소득 100%이하 ②지역사회의 방과 다.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는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애아동 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혜택을 확산 시킬 수 있다. 둘째,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는 주간보호나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비해 급여가 적고, 담당 아동 인원수가 더 많아 종사자들의 이직의 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가 좋은 종사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을 1:3이하로 낮추기 위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특수교육법에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1:6로 명시되어 있으나 재정지원이 약하여 아직 다수의 아동을 교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의 차량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중증장애아동과 장거리 아동이 많이 분포해 있는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이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장애아동 전담 지역이동센터가 특정 지역과 지방에 편파적으로 분포하는 지리적인 특성은 현재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러한 지리적 분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아동을 위한 우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수교육 전문 양성기관이 많아져서 더 많은 특수교육 인력이 배출되어야 하며, 인턴제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 자원하는 장애아동 부모에 한해서 시간제 지원교사 내지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장애인복지관 등 기관에서 자원봉사 인력을 교육시켜 연계를 맺어주는 것이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연수교육도 증대되어야 한다. 넷째, 장애아동 전담 지역아동센터의 지자체 운영이다. 초?중?고등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부관할로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용도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감독을 받고 있는것이다.

사회과학| 2018.06.14| 5페이지| 2,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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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관점의 개념, 특성,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 강점관점의 개념, 특성,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I. 서론강점관점(Strengths perspective)은 진단주의에 대한 깊은 불만족에서 파생되었다. 20세기 인간행동에 대한 이론들은 치료적 개입을 목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찾고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진단주의 학파의 사회사업가들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이론을 배경으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수집, 사정하고, 사회적 진단을 내리는 인과모델에 따른 의료적 모델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단주의적인 전통적 패러다임은 클라이언트의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의 발견을 어렵게 만들었고, 변화와 진보의 가능성마저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발견한 사회사업가들은 클라이언트의 목표, 열망에 초점을 두고 낙인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클라이언트가 변화의 주체라는 새로운 관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즉, 강점관점은 기존 사회복지실천의 진단적, 병리학적 관점에 대한 자성적 비판 속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강점관점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회복지실천에 있어 그 적용영역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강점관점의 개념강점관점(Strength Perspective)은 전통적 사회복지실천의 문제중심적, 병리적 접근에서 벗어나 클라이언트 강점과 능력을 원조과정의 가장 핵심적 부분으로 채택하는 관점이다. 강점관점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Saleebey(1997)에 의하면 강점관점은 일종의 관점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환경, 그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다르게 보는 데서 출발하여야 하며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능성의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환경의 강점에 대한 강조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사회복지실천이론이 개인과 가족의 병리, 질병, 결핍, 비정상, 문제 등에 초점을 둔 심리분석적 이론의 지배적 영향 아래 있으면서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며관계가 매우 중요시되며, 클라이언트의 이야기와 진술, 희망과 두려움 등을 협소한 진단적 범주나 치료 교본에 가두려 하기보다는 존중하고 충분히 이해하도록 한다. 강점관점에 기반하여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과 원칙을 전제로 한다. 첫째, 모든 개인, 집단, 가족과 지역사회는 제 각기 강점을 지니고 있다. 둘째, 트라우마나 학대, 질병과 반목은 상처로 남기도 하지만 도전과 기회의 원천일 수도 있다. 셋째, 개인과 집단, 지역사회의 성장과 변화의 능력에 제한을 설정하지 않는다. 넷째, 클라이언트와 협력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섯째, 모든 환경에는 이용가능한 자원이 존재한다. 이상과 같은 가정들은 사회복지실천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동시에 특정한 집단이나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에도 적용될 수 있다.2. 강점관점의 핵심가치Saleebey는 강점관점의 핵심가치로 임파워먼트, 멤버십, 레질리언스, 치료, 대화와 협력, 불신의 종식을 강조한다. 첫째,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개인, 집단, 가족을 원조하기 위해 그들의 박탈과 억압에 주의를 기울이며, 자신 또는 지역사회의 자원과 도구를 발견하고 확장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것이다. 즉, 클라이언트의 타고난 회복력을 신뢰하며 클라이언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한다. 둘째, 멤버십(membership)은 사람들이 아무 곳에도 소속되어있지 않을 때, 소외되고 고독한 어려움에 처해지기 때문에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소속되어 그들의 권리와 책임, 확신, 안전함 속에서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참여를 통해 가지는 소속감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존엄과 존중, 책임감을 부여함으로서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셋째, 레질리언스(resilience)는 누구나 심각한 문제와 극한 상황의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며, 역경의 극복을 통해 더욱 탄력을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대화와 협동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불신을 종식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사업가는 클라이언트를 가족과 지역사회의 일원인 동시에 유능한 구축자로서 받아들여야 하며, 이때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소중함, 존중감,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3. 강점관점의 특성첫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재개념화 한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실천 활동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정의와 탐색에서 시작하며, 전문가들의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에 있다. 강점관점에서는 문제나 질병을 그 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클라이언트를 장애나 만성질환, 특수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경험과 특성,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지한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 재개념화 하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강점관점의 핵심이다. 둘째, 성장과 변화에 대한 인간 내부의 힘에 초점을 둔다. 강점관점은 인간이 본래 그들 스스로의 기본적인 자원과 접촉에 의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치료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리 내부의 치료에너지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클라이언트의 변화가능성을 한계지어서는 안 된다. 셋째, 힘과 지식에 대해 재개념화 한다. 기존의 지식들은 인간발달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였고 주관적인 개인들의 삶의 경험은 과학적 구조에 의해 사장되어 버렸다. 그러나 객관적 관점을 뛰어넘어 인간 개인의 경험을 존중하는 접근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개인의 기본적인 자원이라 믿는 지식으로의 재개념화이다. 사회복지실천에서 강점관점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 자원을 인정하고, 클라이언트를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동반자로 인식한다.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자원, 기술, 지식은 개입기간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강점관점에서 사회복 통합적인 실천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강점관점 사례관리는 1980년대 초반 지역사회 내 거주하고 있는 정신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되어 욕구사정, 계획, 조정, 점검 그리고 옹호와 같은 기본적 사례관리의 기능을 강점관점 실천원리에 따라 수행하는 실천방법을 의미한다. 강점관점 사례관리는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중심의 사례관리 접근이 아닌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자원에 초점을 두어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목표 설정과 목표달성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접근이다. 강점관점 사례관리에서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진정으로 원하는 욕구와 강점을 사정하면서, 지역사회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처럼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가장 큰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아내는 것으로 클라이언트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자신의 문제점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2)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원리Rapp은 강점관점 사례관리의 원리를 첫째, 개인의 결점, 약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강점, 역량, 지식, 관심에 두어야 하며, 잘못된 것이나 과거의 실패를 고치려는 노력보다는 과거의 성공이나 장점을 찾아내어 그것을 활용해야한다고 보았다. 둘째, 지역사회를 무한한 자원이 있는 서비스 자원의 보고로 간주한다. 강점관점 사례관리는 개인이 갖는 장점과 아울러 환경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찾아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야 한다. 셋째, 모든 활동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리에 의하여 실행되어야하며,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대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정보 속에서 클라이언트가 사례관리의 형태와 내용, 방향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교류하여 내담자의 발전을 도모하고 내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함께 문제해결을 모색해 나간다. 넷째, 클라이언트와 사례관리자근해온 방식이 정신장애인을 억압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접근법이었던 것이다. 정신장애인을 소비자로 생각하고 소비자 중심의 실천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증상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이들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강점을 찾아 그 강점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정신 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삶을 조율할 수 있도록 조력했던 것이다. 강점관점의 등장은 기존 진단적, 문제중심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이 새로운 관점은 그 효과성을 인정받으며 80년대 이후, 사회복지실천의 주된 접근법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강점관점은 사회복지실천의 다양한 현장에 수용되어 발전하였다. 하지만 강점관점은 그 특유의 낙관성으로 인해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무리하게 긍정적인 사고를 부추기는 측면이나 지나치게 순진한 인간관에 비난의 화살이 몰렸다. 이로 인해 강점관점은 사회복지실천 현장에는 적합하지 않은 비현실적 접근법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의 전통은 일반적으로 문제중심의 접근법이 우세하였고, 이런 전통 속에서 사회복지실천의 초점이 결국 문제적 상황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무시할 수 없던 것이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그 현실적 적용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점관점에서 강조되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보호, 변화가능성과 강점에 관한 신뢰, ‘환경 속 인간’의 가치 및 원리가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적 가치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에서, 강점관점은 여러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강점관점은 특정 이론이나 방법이 아니다. 말 그대로 사유의 방식으로서 하나의 ‘관점’이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강점관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위한 방법론이 요구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유의 방식’인 까닭에 그 적용 범주는 특별히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

사회과학| 2018.06.04| 5페이지| 2,000원| 조회(1,103)

사회복지, 개념, 특성, 실천, 영역, 서술, 강점관점, 강점관점의 개념,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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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I. 서론지난 대통령 선거를 돌이켜보면, 후보들마다 경쟁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은 바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 그 당위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동시에,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정책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리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쟁은 비단 국내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저성장 경제의 도래, 장기화한 고실업과 함께 제기된 ‘복지국가 위기론’은 성장과 분배라는 상충적 이념의 충돌을 야기했고, 정부의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s) 확대가 공공예산 적자의 주된 원인이며 경제성장에 있어 장애물이기에 성장우선 발전전략의 선택과 복지제도의 축소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이와 같은 사회복지논쟁은 다시 촉발되었다. 각국은 경제위기 직후 사회복지예산을 늘리는 일시적인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지만, 경제위기가 재정위기로 확산되면서 예산을 다시 삭감하기도 했다.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현재까지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논의들을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지만,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의 내용들은 통일된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매우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실제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긍정론우선 긍정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이 자본시장의 실패 보완, 불확실성의 감소를 통한 사회적 안정, 사회보험 기능을 통한 혁신활동의 제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기안정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째,고, 불확실성이 제거된 환경에서는 인적 ? 물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소득 격차가 커지면 계층 간 불화와 반목이 심화되고 사회불안이 야기되어 경제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Alesina and Perotti(1996)는 분배가 악화된 국가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요구와 불만의 심화로 사회적 갈등이 크고 정치적 불안이 심해져 투자가 감소되고 성장이 저해되므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ersson and Tabellini(1994)는 분배로 인한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자본과 생산적 지식의 축적과 같이 성장을 촉진하는 활동을 억제하는 경제정책들이 도입되는 경향이 있으며, 소득재분배정책을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 때문에 투자유인이 제약되어 성장이 저해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지출을 강화함으로써 정치 ·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여 경제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arcia-Penalosa and Wen(2004)은 사회복지지출을 통한 사회안전망 제공은 경제주체들의 위험부담을 줄여주어 혁신활동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사회적 이동성을 높여 국가의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을 제고하며, 사회안전망 제공 및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안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보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와 혁신 활동을 시도할 수 있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며, 경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실업급여나 직업훈련제도와 관련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는 실업자들에게 소득보전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하게 만들며(Poilly and Sahuc, 2013), 사회복지지출은 경기변동을 완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지출간의 영향관계를 직접적인 경제발전의 이익보다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편익을 논의하는 관점도 있다. Do생산성을 높인다(Ploug, 2005). 사회복지지출의 긍정론에 대한 연구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면, 다수 학자들은 경제성장이 곧 복지지출의 증가를 설명하는 대리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Samuelson 외(1978)와 Kaosaard(2000)는 복지규모 증가에 대한 긍정적 영향으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선진 경제국가에만 통용된다는 주장에 근거해, 개발도상국을 따로 분리해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Clarke & Islam, 2005). 특히 지역경제성장은 특별한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있어, 빈민, 다양한 기타 수혜자 등이 혜택을 보는 것은 지역경제성장을 위해 당연하다고 여긴다. Alam(2010)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의 1970년도부터 2005년도 까지 자료를 통해 사회적 지출이 경제성장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그는 사회적 지출을 개인의 사회적 관심의 조화, 교육, 인프라, 보건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재정지출로 보고 사회적 지출의증가가 경제성장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출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생산적인 재정지출을 축소시키고 생산성이 높은 사회적 지출의 수준을 유지한다면 더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룰 것이라 말하고 있다.2.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부정론이에 반해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Lewis (1954)는 폐쇄경제 하에서는 소득격차가 클수록 총저축이 커져 자본축적이 가속화되고, 이는 투자로 이어져 성장을 촉진한다는 전통적인 성장이론에 따라 재분배정책은 총 저축률을 저하시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는 높은 조세부담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부를 창출하려는 경제의지를 저하시킨다고 보고 있다. Persson and Tabellini(1994)는 사회복지지출이 생산부분에 사용할 인적 · 물적 자원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부정적 연구는 복지국가 위기론과 일맥상통한다. 사회복지를 확대 시키는 문제가 경제성장을 잠식한다는 견해이다. 노동계층의 복지성, 정치성장으로 인한 생산성 약화와 업무에 대하여 부정적 인센티브, 사회복지프로그램 의존성 심화와 자립재활방해에 대하여 투자 및 저축 감소로 실증분석 결과는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해악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성장이 사회복지개선에 영향을 주지만 어떤 일정지점을 넘어서면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게 된다. 과도한 사회복지지출은 근로를 장려하려는 동기유발이 감소되고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상황이 되면 정부는 사회복지수준을 줄인다. 빈곤층의 감소 효과라는 관점에서 복지프로그램의 증가는 복지와 빈곤의 함정을 형성하거나 경제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빈곤에 대하여 실효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성장은 사회복지수혜자가 수동적인 행태를 지니도록 유도하여 사회복지에 종속적인 경제주체로 변화시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최소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견해로 요약된다. Jones(1990)의 경우에도, 음(-)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미국의 주별 공공지출과 경제성장간의관계를 1964년에서 1984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공지출을 교육, 도로, 사회복지, 경찰·화재, 건강으로 분류하여, 미국의 주를 크게 남부, 서부, 중서부 지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주로 사회복지와 건강에 대한 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불확정론경제성장과 복지지출간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들에서는 실증적인 모형을 이용하여 복지와 경제성장간의 관계가 없다고 분석하였다. 경제성장의 증가가 사회복지의 변화에 따라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확정적이지 않다. 사회복지의 직접적 및 간접적인 영향은 경제성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거나, 사회복지와 경제 간의 관계가 실증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복지지출이 과도하다고 본다. 복지와 경제성장간의 관계가 불명확한 가운데, 사회복지의 지출이 아니라 사회투자가 경제와 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등장했다. 따라서 개발복지(developmental welfare)의 주창자는 사회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보다 고용과 창업, 인적 자원개발, 노동의 인적자산개발, 사회적 자본형성, 경제적 참여기회의 장애요인제거 등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투자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4.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개인적 의견 : 긍정론의 입장에서앞서 살펴보았듯이,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에 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론적 차원, 실증적 차원에서 모두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대해 현재까지 분명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 견해들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 부정적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 그리고 둘 사이 통계적 연관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견해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논의를 위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의 논지는, 사회통합으로 인한 정치사회적 안정, 고용 및 노동공급 증대, 유효수요확대, 인적자본의 확충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적 관계가 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득분배에 있어 높은 불평등은 보통 물적, 인적 자본에의 원만한 투자를 가로막는 일련의 ‘자본시장의 실패’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지출에 의한 재분배정책이 시장실패를 보충함에 따라 경제성장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불평등 수준이 높아지면 계층 갈등, 반목, 불화가 증가하여 사회 안정을 위협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되지만, 복지정책 확대는 이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해 원활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논의에 따르

사회과학| 2018.06.03| 5페이지| 2,000원| 조회(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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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 윤리강령이 왜 필요한지 논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 윤리강령이 왜 필요한지 논하시오 -I. 서론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회복지사에게 있어 특정한 선택과 행동의 기반이 되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오늘날 복지수요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수요자에 의해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차원적으로 발생한다. 청소년,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가족 등 다원화된 영역별 클라이언트에게 인간중심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이에 따라 실천현장에서 무수히 조우하게 되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전문적 판단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윤리의식은 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문제 해결의 일정한 기준과 실천방향의 지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경험적 가치판단의 요소가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도 객관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개인적 가치 이전에 제도적, 규범적 원칙과 지침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사회복지실천 영역의 윤리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사회복지 윤리의 발달과정리머(Reamer)는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단계를 실천현장에서의 윤리적 변화에 따라 도덕성의 시기(morality period), 가치의 시기(values period), 윤리적 이론 및 의사결정 시기(ethical theory and decision-making period), 윤리적 기준과 위기관리의 시기(ethical standards and risk management period)인 4단계로 분류하였다. 실천의 제1단계인 도덕성의 시기는 19세기 후반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1869년 창설된 미국의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 활동시기로 클라이언트의 빈곤은 도덕성의 문제로 인식 말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비밀보장, 문화의 다양성, 비윤리적이고 무능력 대처 등에 대한 통합적인 윤리기준이 확립되었지만, 인공수정, 낙태, 안락사, 미혼모, 성소수자, 사이버 테러와 정보보호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치관과 지침이 필요한 시기이다.2.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개념과 구성미국은 제 1, 2차 세계대전과 대공항을 거치면서 경제적 호황을 이룬 반면에 실업자 및 빈민층 구제에 새로운 원칙과 가치가 포함된 규정이 필요하였다. 1968년 미국사회사업가협회(NASW: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에서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수차 개정을 거쳐 1996년 재개정하여 사회복지강령의 기본 틀이 되었다. 미국사회사업가협회(NASW)의 윤리강령에서 6가지로 분류한 시회복지실천 핵심 가치지향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dignity and worth of the person), 서비스(service), 사회정의(social justice), 인간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s), 성실(integrity), 능력(competence)으로 그에 따른 윤리의식 원칙을 포괄적으로 분류하였다. Crabtree(2000)는 NASW의 6가지 핵심가치는, 첫째, 인간의 존엄성(dignity and worth of the person)으로 개인의 차이와 문화적 다양성, 인종적 차이를 존중하고 클라이언트의 가치관을 인정한다. 둘째, 서비스(service)는 도움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식과 기술, 가치를 사용한다. 셋째, 사회정의(social justice)는 배경이나 소속 집단에 관계없이 권리, 보호, 기회, 의무,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인간관계의 중요성(importance of human relationship)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상호 정서적ㆍ역동적 상호작용과 감정적ㆍ인지적ㆍ행동적 연관관계(connections)가 필요하다. 다섯개인 존엄성및 가치사회복지사들은 개인의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인간관계의중요성사회복지사들은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관계 변화를 위한 중요한 매개자임을 인식한다.개인차원의가치성실사회복지사들은 신뢰성 있게 행동한다. 전문직의 임무, 가치, 윤리기준, 윤리원칙을 항상 인식하고 실천을 증진한다.능력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를실천하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킨다. 전미사회복지사협회 윤리강령의 핵심가치와 윤리원칙우리나라는 1970년대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1988년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채택하였으며, 1992년과 2001년 12월에 재개정되었다.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기준을 규정한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행동기준이 된다. 윤리강령은 전문가가 준수해야 할 전문적인 행동기준과 원칙을 기술한 것으로 사회적 제재의 기준이 되고, 전문직에 적합한 가치와 윤리기준으로 현장의 판단 지침이 된다. 사회복지강령 전문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는 전문직으로서 가치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먼저, 자기결정권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권리를 인정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비밀보장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실천현장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클라이언트 동의 없이 노출할 수 없다. 알권리는 클라이언트에게 진행과정의 경과, 결과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실천 가치로는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윤리적 갈등 한계 내에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강령은 크게 두 단락으로 사회복지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6가지 윤리기준으로 구분된다. [표2]와 같이 윤리강령 전문은 3개 부분인 사회복지사의 기본자세, 노력과 발전, 다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 이은 윤리기준은 6개 항목인 전반적인 기본, 클라이언트, 동료, 사회, 기관에 이어 사회복지윤리위원회의 세부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1차 분류2차 분류3차 분류내 용사회복지사의기장에서 직면하는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성은 어떤 전문직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관과 욕구의 변화에 따른 갈등 시점에 올바른 윤리의식에 근거한 결정을 도덕적인 지침에 기반하여야 하고, 이는 전문가로서 지켜야할 원칙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실천은 클라이언트와의 접촉과정에서 윤리적 갈등(ethical conflict)과 판단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발생하는 갈등과 딜레마(ethical dilemma) 해소를 위한 규범적인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실천현장에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에 알맞은 가치판단이 요구되므로 사회복지사는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의식에 대한 점검과 그에 따른 지식을 함양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실천에서 사회복지 윤리의식이 강조되는 이유는, 첫째, 사회복지실천 3대 요소인 지식, 기술, 가치 중 가치는 윤리적 요소를 포괄하기 때문이고, 둘째, 사회복지사 전문직으로서 전문직 구성요소로서의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셋째,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요대상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고, 넷째,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불가피한 다양한 종류의 윤리적 갈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윤리적 판단의 전단계인 윤리적 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개인과 기관의 특성, 직위, 담당업무, 윤리교육 유무 등이 있다. [그림1]은 윤리적 의사결정의 일반행동 모형으로 사회복지사의 성향과 환경적 영향은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가 규범적 원칙 없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소속된 기관에서 윤리적 판단을 할 경우, 개인의 업무와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윤리적 판단으로 연결되어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는 크게 4가지로 첫째, 타당하다고 신뢰하는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들과 개인적 경험을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경우, 둘째, 적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윤리강령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ethical dilemma)를 해결하기 위해 상충하는 대안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선택하는 최선의 판단이다.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는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당면하는 두 개 이상의 다양한 의무가 충돌하여 어느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실천현장의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기관과의 가치 충돌, 법과 규칙, 현장의 갈등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윤리적 지침이 반드시 요구된다. 문제해결의 명확한 지침과 윤리는 과학과 기술, 문화 등 사회적 변화를 수용한 윤리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상황과 행위의 연속으로 감정이 이입되는 심리적 과정을 거쳐 행동으로 표현되는 모든 의사결정 단계는 윤리의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에서 개인적, 전문적, 법률적 윤리와 클라이언트(client)와의 윤리가 상충될 때 현장의 윤리의식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점에 있어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일관된 원칙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사회복지 윤리강령은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 클라이언트(client)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적인 가치기준이고, 사회복지사는 가치와 윤리가 충돌하는 현장에서 윤리적 판단지침으로서 사회복지 윤리강령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 나라에서는 인간서비스 전문직으로 인정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사회정의 실천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인간다운 기본 욕구 충족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Reamer(1995)는 윤리강령의 실천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으로서 외부로부터 사회복지사를 보호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차단하는 규범이 되며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은 윤리적 의무가 병행되어야함을 주장하였다. 로것이다.

사회과학| 2018.06.03| 5페이지| 2,000원| 조회(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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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복지유형을 복지국가 유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 우리나라 복지유형을 복지국가 유형에 적용하여 분석하시오 -I. 서론일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비복지적 요소를 제거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 혹은 ‘국민에 대한 복지제공이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인 국가’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복지가 가족 또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하지만 복지국가의 구체적인 책임과 의무의 범위는 연구자의 이론적 관점과 이데올로기적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르게 규정된다. 따라서 복지국가들의 형태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과연 어떤 국가들이 복지국가인가에 대한 합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연구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또한 국내에서도 한국 사회의 복지발달에 따라 한국 복지국가의 유형화를 시도하는 연구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복지국가와 그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복지국가 유형에 대해 분석 및 논의해보고자 한다.II. 본론1. 복지국가의 정의복지국가는 학자들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그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정의로는 해럴드 윌렌스키(Harold L. Wilensky)의 “국가가 정치적 권리를 지닌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교육을 보장하는 것”, 라메쉬 미쉬라(Ramesh Mishra)의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최소한의 전국적 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제도화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최상의 정의 중 하나는 아사 브리그스(AsaBriggs)가 내렸다. “복지국가는 시장지배력의 역할을 조절하기 위해 조직된 권력이 정치와 행정을 통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으로 신중하게 사용되는 국가이다. 첫째, 개인과 가족들에게 그들의 노동이나 재산의 시장가치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둘째,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 이 개념들은 전자가 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반해, 후자는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2) Titmuss의 분류 : Titmuss(1974)는 Wilensky와 Lebeaux의 논의에 기반하여, 잔여적 유형과 제도적 유형의 중간 단계로 산업적 성취-수행모델(industrial achievement performance model)을 추가하는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산업적 성취수행 유형은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생산성 중심의 사회구성 즉, 업적, 신분향상, 작업수행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를 기능주의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경제의 부속물이며, 사회적 욕구는 기본적으로 실적, 노동성과, 생산성을 통해서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3) George와 Wilding의 분류 : George와 Wilding(1985)은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4분법을 시도하였다. 반집합주의 유형은 자유방임주의의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복지혜택은 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계층에게 정치적 안정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소극적 집합주의 유형은 수정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적절한 국가개입에 의하여 사회문제를 개선해나가자는 입장으로서 잔여적 개념의 소극적인 평등원리를 주장하고 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 유형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유, 평등, 박애의 가치,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윌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유형과 같은 맥락으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 유형은 페이비언 사회주의 유형과는 달리 불평등 해소가 결코 복지국가의 실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복지국가의의 유형사민주의 유형국가의 역할주변적보조적중심적가족의 역할주변적중심적주변적시장의 역할중심적주변적주변적탈상품화매우 낮음제한적매우 높음정책목표빈곤 및 실업퇴치노동자 소득유지평등한 소득분배정책수단공공부조소득비례 사회보험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급부기준재정적 필요, 빈곤피고용시민권, 거주자대표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독일, 벨기에, 프랑스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6) Esping-Andersen의 분류 :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1990)은 복지국가 레짐(welfare state regimes)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복지생산이 국가, 시장, 가정에 할당되는 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 수준과 사회계층화 방식, 탈가족화 정도를 핵심 요인으로 적용하여 복지국가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였다. 탈상품화 지수는 마샬의 사회권 개념을 기초하여 발전되었는데, 복지국가의 급여가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어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계층화 지수는 세 종류 하위지표들을 가지고 어떠한 성격을 나타내는지 판단하게 된다. 보수주의 지표로서는 조합주의와 국가주의의 정도를 측정하고, 자유주의 지표로서는 자산조사 비중, 사적 연금 비중, 사적 건강지출 비중을 비교하며, 사회민주주의 지표로서는 급여보편성, 급여평등성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탈가족화 정도는 개인의 가족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 2가지 지표에 추가한 개념으로서, 다양한 탈가족화 지수, 가족주의 지수, 시장지수를 적용하여 파악하였다. 에스핑-안데르센은 탈상품화, 사회계층화, 탈가족화 세 가지 변수를 중심으로 역사·제도적으로 분류되는 복지국가의 세 가지 경로를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로 나누었다. 각각의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에스핑-안데르센의 세 가지 복지유형의 주요 특성첫째, 자유주의 복지체제는 현재진행중인 신자유주의의 조류에 가장 근접하는 형태이다.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의 경우에도 열등처우의 원칙이 강조되며, 될 수 있는 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공공 부문의 주된 역할로 규정한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가족 지원 서비스는 국가 또는 시장에서 최소한의 정도로 제공되며, 가족이 사회 보호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 결과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다.셋째, 사회민주주의 체제는 보편주의와 사회권의 탈상품화 원리를 중간계급으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유형이다. 국가와 시장의 이중구조,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이중구조를 용인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체제들이 추구하는 최저 욕구의 평등이 아니라 최고 수준의 평등을 추구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 소득, 기여 등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급여가 제공되며, 보편적으로 포괄적인 공공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한 높은 탈가족화 수준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상당 부분이 국가에서 제공되며, 결과적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다. 대부분의 스칸디나비아의 북유럽 국가들이 이에 속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2016)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3. 복지국가 유형분류에 따른 우리나라 복지유형 분석(1)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우선,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율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공공사회지출 수준의 변화분석과 국제적 비교는 한 국가의 복지발달 수준과 미래 정책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연도별(2000/2010/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는 2016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이 10.4%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1.0%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OECD 35개 회원국과 ECD 평균이 각각 6.3%와 3.0%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각각 3.9%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 비해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야별 공공사회지출 비율 (2016)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base)(2) 급여 접근방식(Mode of access to benefits)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접근방식은 명목상으로 평등이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빈곤 완화이다. 사회보험의 접근방식은 각 보험 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건강보험은 평등, 국민연금은 명목상으로는 평등이지만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소득 유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은 소득 유지가 접근방식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빈곤 완화가 접근방식이다. 이를 종합하면 가장 중요한 제도의 접근방식에서 뚜렷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금과 같이 한 제도 내에서도 명목상의 접근방식과 실제 시행되는 접근방식 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전체를 종합하여 본다면 주도적인 접근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접근방식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으로, 복지국가의 미성숙을 들 수 있다. 그 근거 중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가 담당해야 하는 대상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제도의 접근방식에서 명목과 실질의 괴리는 미성숙으로 인한 제도적 현상이다. 또 다른 이유는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나 스웨덴의 렌-마이드너 모델과 같이 설계된 복지체제가 아니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이끌리는 형태로 복지제도가 변해왔기 때문이다. 각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일정하지 않음은 각 제도가 일괄적인 기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지금 한국에서 일고 있는 복지국가 담론이 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이제 막 복지국가의 ‘초입’이다.(3) 급여 체계(Benefit structure) 현금-현물 사회지출 구성변화에 따이다.

사회과학| 2018.06.01| 6페이지| 2,000원| 조회(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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