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소개

간통죄

목차

Ⅰ 서설

Ⅱ 간통죄

1. 연원
2. 의의
3. 요건
4. 친고죄
5. 효과
6. 관련판례
7. 다른 나라의 간통죄

Ⅲ 존폐 논의

1. 존치 의견
2. 폐지 의견
3. 간통죄 존폐 통계
4. 판례의 태도

Ⅳ 사견

본문내용

Ⅰ 서설

최근 옥소리 ․ 박철 부부 사건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다. 박철 씨는 옥소리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였고, 옥소리 씨는 간통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의 위헌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옥소리 씨의 재판은 중단된 상태이다. 이 사건 이전부터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간통죄 폐지 주장은 ‘법이 침실까지 들어올 수 있는가’라는 명제로 설명할 수 있다. 간통죄는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존치측은 가정의 보호를 위해 간통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Ⅱ 간통죄

형법 제241조(간통) ①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1. 연원

간통죄는 고대 바빌로니아 제1왕조의 6대 왕인 함무라비가 제정한 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십계명에도 이를 금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고조선의 팔조금법에도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로마에서 간통을 처음으로 범죄로 취급한 근거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때 제정된 ‘아둘테리움에 관한 법’이다. 아둘테리움은 간통뿐만 아니라 음란행위·근친상간 등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일컫는 개념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남편의 간통은 불문에 부치고, 간통한 아내와 그 상간자만 중벌에 처했다.
간통죄는 일반의 풍속을 지키기보다 가부장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또 남자보다 여자를 옥죄기 위해 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 이전의 경우, 유럽 혹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축첩을 허용하였다. 근·현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남녀 쌍벌(雙罰)규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세기 들어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고 개방적 성문화가 확산하면서 서구사회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갔다. 우리나라의 경우 1930년대 축첩제도가 없어진 데 이어 53년 9월 형법이 제정되면서 간통죄가 명문화됐다. 당시는 유부녀만 처벌 대상이었다. 하지만 여성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져 1년 뒤인 1954년 남녀를 모두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정웅석/백승민 형법강의 제 1판
· 이재상 형법각론 제 5판
· 두산 백과사전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기로에 선 간통죄 / 중앙일보
· [강원논단]간통죄 폐지론 / 강원일보 2004-11-22
· 간통혐의 여성만 구속한 기준 뭔가 / 서울신문 2005-03-04
· “또 여성만 울리려고?”/ 한겨레 2004-09-20
· 간통죄 존폐 논쟁…네티즌은 폐지 `경합우세` / 연합뉴스 2007-09-24
· 권성 前헌법재판관 "간통죄 처벌은 법 만능주의" / 세계일보 2007-10-02
· 옥소리가 불붙인 간통죄 존폐 논란 내막 / 스포츠서울 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