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고찰

소개

2011년 졸업논문입니다.
사형제도에 대한 역사, 현황, 판례입장, 존폐론등을 다룬 법학과 학사 졸업 논문입니다.

목차

I. 서론 ······································································ 2

II. 사형제도의 역사 및 현황 ··············································· 4
1. 외국의 경우
2. 우리나라의 경우
(1) 역사
(2) 현황

III. 사형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 ······································· 7
1. 대법원의 입장
2. 헌법재판소의 입장. (2010. 2. 25 선고 2008헌가 23결정을 중심으로)

IV. 사형제도에 관한 존폐론 ··············································· 13
1. 사형제도 존치론
2. 사형제도 폐지론
3. 소결

V. 개선방안 ································································· 17
1. 사형제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개선방안
2. 사형제 폐지를 통한 부작용 억지를 위한 개선방안 - 절대적 종신형

VI. 결론 ······································································ 20

본문내용

오늘날의 있어서 형법의 정의를 보통 ‘범죄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 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법규범의 총체’로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또는 보안처분)을 규정하는 규범으로서, 범죄와 형벌은 형법에 있어서 큰 두 개의 축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형벌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길고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 져왔다.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로서의 해악을 내용하는 국가적 강제수단으로 특히 고대시대에 우리나라 8조법을 비롯하여 수메르의 함무라비 법전 등 다양한 법전은 고대사회에서 형법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법전의 특징은 주로 그 형벌의 종류가 생명형, 처단형, 재산형으로 그 내용 또한 동해보복과 같은 가해자에 대한 응보가 목적 이였다.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범죄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구성요건 보다는 형벌이 중심이 되고 특히 응보적인 성격이 강하게 행해 져왔다. 생명형(사형)과 신체형 ( 각종 고문 및 신체의 절단, 낙인 등 ) 같은 경우는 그 응보적인 성격이 가장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중에 가장 중한 형벌은 대부분이 사형으로 사형이라고 함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함으로서 그의 사회적인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로써 생명형 내지 극형으로 불린다. 오늘날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집행 모습이 대부분
간결화 되고, 범죄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식에서 이루어진 반면 고대의 사형은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미 수천 년의 역사를 이뤄온 형법, 그 중에서도 이러한 형벌은 현재 자유형, 재산형, 명예형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하고 발전 해 왔고, 신체형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이슬람국가 등을 제외 하고는 거의 사라진 반면 생명형인 사형만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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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11
· 이승호, 형서정책기초이론,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 “법치국가의 국가형벌권과 사형제의 정당성 ”, 이건호, 한림법학 FORUM 제21권, 45~67쪽(총23쪽),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사형제도의 개선방안 ” 김종덕, 法學硏究 第20輯, 한국법학회, 2005
·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10. 2. 25, 2008헌가23)의 문제점과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소고”, 윤영철,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10
· “사형제도의 존폐와 그 현실적 대안 -절대적 종신형제 도입을 촉구하며- ”, 이보영, 박봉진,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7
· “사형제도의 헌법적 문제점 － 사형의 위헌성과 대체형벌 ”, 김선택, 고려법학,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 “외국의 사형제도” , 류지영,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2000
·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비판적 검토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의 단계를 중심으로- ”, 조병선, 법학논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