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관한 찬반 입장과 그에 따른 고찰 리포트

저작시기 2016.05 |등록일 2016.05.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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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1. 사형 관련 법규정
2. 사형 집행 현황
3.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의식

Ⅲ. 사형제도 반대 입장
1. 최대한 생명보호의 원칙
2. 오판의 가능성 존재
3. 범죄인에게 모든 책임 전가
4. 피해보상 차원
5. 전반적인 추세

Ⅳ. 사형제도 찬성 입장
1. 인도주의적 관점
2. 사회계약설
3.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
4. 위하력
5. 피해방지
6. 사회적 비용 측면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사형은 인간의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했던 사형제도가 인류 사회 어느 시대에서나 존재해 왔지만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과연 국가가 처분할 권한이 있는가에 의문을 던지면서 이에 대한 폐지문제가 제기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타당성의 여부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마다 2개국 정도가 사형폐지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상황이 사형제를 폐지할 만큼 충분히 성숙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날로 범죄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수법은 더욱 잔인하고 무차별적이고 흉폭화, 지능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의 생명권은 너무도 존귀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범죄자의 생명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생명도 역시 보호받아 마땅하다.

<중 략>

Ⅱ.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1. 사형 관련 법규정
우리나라의 사형집행방법은 교도소 내 사형장에서 교수형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다(형법 제66조, 행형법 제57조). 군형법의 경우는 소속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형을 실시하게 되어있다(군형법 제3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사형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 검찰청서기관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해야 하며, 사형집행의 기간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 또는 임신 중에 있는 여자인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 후, 심신장애가 회복된 후 또는 출산 후에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범죄행위 시에 18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에는 사형을 과하지 못하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또한 사형집행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경축일이나 일요일,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집행을 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박찬걸,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형제도”, 2010.
박영숙,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2008.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2008.
박기석,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2001.
김상겸, “생명권과 사형제도”, 2004.
국제법제사법위원회,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공청회”, 2006.
허일태,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한 변론, 형사법연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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