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 논란에 관한 고찰 리포트

최초 등록일
2016.03.29
최종 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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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1) 사형의 정의
(2) 사형의 역사
2. 사형제도의 현황
(1) 사형폐지 국가 수의 증가
(2) 사형집행 국가 수의 감소
(3) 사형과 관련된 각 지역의 최근 현황
3. 사형제도가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면
(1) 국민과 피해자 측의 응보적 감정을 보상하는 차원
(2) 범죄예방의 효과
(3) 사회적 비용 감축의 영향
2) 부정적인 면
(1) 오판의 위험성
(2) 인간의 존엄성, 인권 침해의 요소
(3) 사형제도의 폐해
4. 사형제도 찬성의견의 근거
(1) 일반 국민들의 규범감정
(2) 위하력
(3) 사회계약설
(4) 사법정의 실현
5. 사형제도 반대의견의 근거
(1) 오판의 가능성
(2) 남용과 악용의 가능성
(3) 형벌의 목적상 어긋남
(4) 전 세계적 추세

Ⅲ. 결론 및 나의 견해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우리 인간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하는데, 수많은 범죄들이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있어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커다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에 여러 흉악범들이 나타나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 되며 사형제도의 존폐에 대한 논란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도는 '존치'와 '폐지'사이에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형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사형제도와 범죄율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는 결코 극단적인 사고로 풀어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므로 쉽고,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 중 어느 한 입장을 지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깊은 고찰을 통하여 사형제도의 정의와 역사, 사형제도의 현황, 사형제도가 미치는 영향들,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과 반대 근거 등을 알아보고 저의 견해를 정리하여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본론
1.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1) 사형의 정의
사형은 인류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형벌로서 생명형, 극형이라고도 불리며 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입니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하여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어 무기징역 또는 종신형으로 대체되는 추세입니다.

참고 자료

박영숙.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학술논문 2008.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학위논문 2008.
이정념, 이건호. 사형제도 존폐와 개선에 관한 논의 방향. 서울국회입법 조사처 2010.
이화룡.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필요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전재홍. 사형제도 폐지와 대안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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