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의 수월성과 형평성

소개

자율형사립고의 수월성과 형평성에 대해 논의한 장문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Ⅱ. 본론
1. 자율형 사립고의 특징 및 의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2. 기능주의 관점에서 본 자율형 사립고의 수월성 추구 ___________ 5
3. 갈등이론 관점에서 본 자율형 사립고의 형평성 추구 ___________ 7
4. 수월성과 형평성이 공존하는 자율형 사립고 ___________________ 8
5. 20%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및 지원이 갖는 함의 ________ 9
6. 자율형 사립고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 및 20%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선발 제도에서 보완되어야 할 점 ________________ 10

Ⅲ. 결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

Ⅳ. 참고문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정부는 자율화, 다양화된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교 다양화 정책 300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 자율형 사립고 도입으로 학생 선택권 확대, 학교특색 살리기 플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특히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 채용, 학교재정운영 등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08.12)하고 20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2008년에는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학교를 우선적으로 예비선정한 후, 공청회 및 사업평가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2009.10.15. <http://www.mest.go.kr/me_kor/inform/policy/6/index.html>

2009년 7월 15일, 2010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서울지역 13개 고등학교가 바로 자율형 사립고로 발표되었다. 이대부고(서대문), 신일고(강북), 한대부고(성동), 중앙고, 동성고(종로), 이화여고(중구), 숭문고(마포), 경희고(동대문), 중동고(강남), 세화고(서초), 한가람고(양천), 우신고(구로)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2011년도에 개교 예정인 대성고(은평), 대광고(동대문), 현대고(강남), 보인고(송파), 경문고(동작) 등도 차례로 확정되었다. 2010학년부터 고교에 진학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자율형 사립고와 학교선택제등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등교육의 변화는 그동안 고교평준화 정책 등으로 ‘평등성’을 추구하던 우리나라 교육역사에 매우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자율형 사립고를 사회적 강자들을 위한 귀족학교일 뿐이라고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고등학교의 서열화와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는 세계화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의 양성 기관이 될 것이며 학생들의 적성과 특성에 따른 맞춤식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형 사립고가 사회적 강자들만을 위한 학교라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2009년 8월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방법 및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및 지원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2009.08.13.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겠다는 이 방안 또한 사회적으로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경근,《한국의 사회변동과 교육》(서울 : 문음사, 2008), pp. 313-380.
· 김경근,〈한국 중등교육의 수월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위한 과제〉, 2006. 3.
· 김경근,〈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진학수요 결정요인 분석〉, 2001
· 김신일,《교육사회학》(서울 : 교육과학사, 2003)
· 한국교육학회고교체제개편연구팀,〈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추진 방안 및 과제〉 , 2008. 10. 1.
· 이은주, 〈자율형사립고, 불안한 귀족학교의 출발〉, 중등우리교육 2009년 8월호(통권 제234호), 2009. 8, pp. 149 ~ 149 (1pages)
· 김용일, 〈자율형 사립고는 계층 차별적 학교정책이다〉, 월간말 2008년 2월호(통권 260호), 2008. 2, pp. 132 ~ 133 (2pages)
·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 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및 지원방안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2009.08.13.
·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 사립고 리플릿” 2009.04.17.
· <http://www.mest.go.kr/me_kor/intro/general/1/1/policy.jsp?ucd=E01&nn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