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형평성과 수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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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02
최종 저작일
20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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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사고 및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 열심히 과제한 글입니다!
[교육사회 과목]

목차

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 배경
1.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
2.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3. 입시위주 교육
4. 대학 진학에서의 고교서열 확인

Ⅱ.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는 쟁점
1. 형평성 교육 대 수월성 교육
가) 형평성 교육
나) 수월성 교육
2. 공정성

Ⅲ.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나의 의견과 개선 방향성
1. 나의 의견
2. 개선 방향성

본문내용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국제고등학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로 인해 왜곡된 교육 전반을 개선’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으며, 한 단어로는 ‘공정성 회복’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아가, 일반고 전환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배경은 4가지로 볼 수 있다.

1.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 과열
일반고 전환의 첫 번째 배경은, 특정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사교육의 과열이다. 실제 2018년 사교육비는 일반고 진학 희망자 대비 외고와 국제고는 1.7배였으며, 자율고등학교는 일반고의 1.4배로 나타났다(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21.10.24. 인출).

2. 경제력에 따른 고교진학 기회 불평등
두 번째 배경은, 경제력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학부모 부담은 일반고에 비해 평균 3배 이상 높았고, 학교 유형별 가계 소득 또한, 일반고와 대비해 높았음은 이를 뒷받침한다(교육부 보도자료(참고), (2019.11.07.: 3). 그리고 사실상, 자사고와 외고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선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고교진학에서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교육부 보도자료(참고), (2019.11.07.: 4).

3. 입시위주 교육
세 번째 배경은, 입시위주의 교육이다. 지금까지 고등학교는 성적 입시 중심의 학교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교육수요와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위해 확대되고 다양해져 왔다. 그러나 자사고는 설립 취지와 달리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을 해왔으며, 외고와 국제고는 외국어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확대됐으나 어문계열 진학 학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고교 서열화 해소, 2021.10.24. 인출).

참고 자료

이종수 (2009). 행정학사전. 서울: 대영문화사.
박휴용 (2012). 다문화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5(2), 147-172.
진석언 (2005).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수월성 교육. 학교경영 2005년 5월호. 38-42.
최각경 (2005). 교육의 수월성과 교장의 지도력. 학교경영 2005년 3월호. 76-80.
교육부 보도자료(참고) (2019.11.07.). 고교서열화 해소 및 교육역량 강화 방안. 교육부.
통계청 보도자료(2020.03.10.).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결과. 통계청.
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 URL: https://if-blog.tistory.com/12115. (2021.10.24.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고교 서열화 해소. URL: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7566#. (2021.10.24. 인출)
국회방송(2019.11.08.). URL: https://www.natv.go.kr/natv/news/newsView.do?newsId=43666 (2021.10.24. 인출).
뉴스퀘스트(2019.11.07.). URL: http://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57 (2021.10.24. 인출).
매일경제(2019.08.22.). URL: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19/08/650472/. (2021.10.24. 인출).
세계일보(2019.10.14.). URL: https://m.segye.com/view/20191014513561. (2021.10.24. 인출).
업다운뉴스(2019.11.07.). URL: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807 (2021.10.24. 인출).
연합뉴스(2019.11.07.). URL: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7069500004 (2021.10.24. 인출).
이데일리(2021.02.19.).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7126628952160&mediaCodeNo=257 (2021.10.24. 인출).
입소스퍼블릭(2019.02.20.). URL: https://www.ipsos.com/ko-kr/ibsoseu-peobeullig-hagbeolsahoe-sog-ibsijedoui-magganghan-yeonghyanglyeog-daeibjedoui-juyo (2021.10.24. 인출).
한국대학신문(2019.10.02.). URL: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9729 (2021.10.24. 인출).
한국일보(2020.07.28.). URL: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2817310002515 (2021.10.24.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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