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소개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기본

목차

1-의의
2-행사 요건
3-사해의사
4-행사 범위
5- 행사기간
6- 행사의 상대방
7-취소권의 범위
8-입증책임
9-채권자 취소행사의 효과
10-등기
11-기타 판례

본문내용

1-의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재산권을 제3자에게 빼 돌려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 확보를 용이 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행사 요건
사해행위 이전에 피 보전 채권이 존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교섭이 상당히 진행되어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재로 채권이 발생 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도 취소권의 행사 가능 하고 <2002다42957/2000다30639>, 그리고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사해 행위를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반드시 법원에 1년 또는 5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고 ,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와 채권자 취소 소송 중에 계속 되어야 한다.

3-사해의사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인 사해 의사의 의미는
공동 담보의 부족 또는 채권을 만족 시킬 수 없게 된 것을 인식 하면 되는 것 이지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사 까지 요구 되는 것은 아니다 <97다57320>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 의사가 있어야 한다.
채무자가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 고 있어야 한다. <406조1항>
이는 소극적으로의 의사면 충분하다. 사해의사가 있음은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사행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 수익자 또는 전득자 중에 한사람만이라도 해함을 알고 있으면 족하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68다202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