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하자 담보 책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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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하자 담보 책임의 의의

2-유형 11가지 분석

3- 결론

본문내용

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
1-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거나 이전된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 대하여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이 담보책임은 매매에 있어서 유상성에 기초한 당사자의 공평실현, 거래안전과 신용의 보호를 고려하여 법정된 것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 법정무과실책임이다.
그러나 법정책임이라고 하여도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면책특약이나 책임감경특약을 할 수도 있다.
민법은 담보책임이 발생되는 일정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담보책임의 내용도 그 유형에 따라 규정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의 해제권, 대금감액 또는 반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발생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보책임의 유형화는 유상계약의 특성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유형화로서 담보책임규정은 담보책임배제의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의 법리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담보책임의 <유형>
유형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569~ 571조>
타인에게 속한 권리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매도인이 이행기에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담보책임이 발생한다(제570조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