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_판례분석]더 글로리를 통해 알아본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목차

1.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2. 더 글로리에 나온 가해자들이 질 수 있는 법적 책임
3. 법적 쟁점 및 관련 관련 판례
4. 결론

본문내용

1.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
1)
최근 ‘더 글로리’ 넷플릭스에서 방영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음.
해당 드라마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인 문동은은 학창시절 끔찍한 학교 폭력을 겪게 되고 이를 복수하는 내용. 특히, 문동은은 성추행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몸에 뜨거운 고데기가 지져져 온 몸에 화상까지 입었는데, 이는 드라마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임.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858735&code=61121211&sid1=soc)

2)
비단 이러한 사건 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학교 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음 학교 폭력이 엄청난 사회문제임에 따라 2020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되고 각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학교 폭력업무를 대신 맡게 되었음.
이러한 구조 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학폭 심의 건수는 2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됨.
(http://www.epeople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04)

2. 더 글로리에 나온 학폭 가해자들이 질 수 있는 법적 책임
2-1)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질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그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50조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행위, 손해, 위법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더글로리’의 문동은은 위의 요건들의 성립을 증명한다면 가해자인 박연진, 전재준, 이사라, 손명오, 최혜정에게 민법상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