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하자담보책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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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yAI “민법 하자담보책임” 관련 자료

+공사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등록일 2020.06.09 | 총 1,281자 | 4페이지 | 2,000원
+위작품에 대해 작성등록일 2021.07.01 | 총 14,786자 | 15페이지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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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하자담보책임" 검색결과 1-20 / 1,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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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하자 담보 책임

Ⅰ. 담보책임의 의의와 법적 성질1-의의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이 이전할 수 없거나 이전된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물질적인 하자가 있 ... 도 있다.민법은 담보책임이 발생되는 일정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담보책임의 내용도 그 유형에 따라 규정하여 매수인에게 등이 발생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보책임 ... 된 것이다. 제척기간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성립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민법은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는 달리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매수인이 선의인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2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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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⑸ 판례3. 완전물급부청구권4. 행사 방법5. 행사기간Ⅰ. 서설하자담보책임은 575조~582조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이러한 규정들은 하자담보 ... . 의미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하며 민법은 제575조의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 ... 은 하자에 대해서는 신뢰이익 배상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이다.⑷ 이행이익설담보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대한 것이고 배상범위에 관하여 언급이 없는데, 이는 배상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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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례풀이]불완전이행과 하자담보책임 - 조류독감 닭 매매

채무는 특정물 채무로 되고, 제581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하자담보책임만이 문제될 뿐 불완전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르 ... 매수인 甲은 매도인 乙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책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등에 기하여 어떠한 요건하에서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Ⅱ. X종 닭들의 하자 ...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제575조 1항, 제580조 1항, 제581조 1항)1. 급부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담보책임 인정여부하자있는 급부를 이행하였고 그 하자에 기해 확대손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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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과 특정물도그마 (Speziesforderung und Stuecksdogmatik)

우리 민법은 세계적인 흐름과는 달리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개념을 구별하여 각각의 법리를 따로 구성하고 있다. 2차례의 민법 개정시도에서 채무불이행과 하자담보책임의 기본구조를 개정 ... 한 이론은 아니다. 특히 특정물에 후발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 있는 채로 인도하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인가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3. 민법 제374조의 선관주의의무 ... 는 후발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특정물도그마의 불확실한 측면을 입법적으로 보완한 것이다.4. 민법 제462조의 현상인도의무는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무의미한 규정이 아니라 우리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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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Limitation of the Buyer's Right to Require Substitute Goods -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72582 on May 16, 2014 -)

민법 제581조 제2항은 종류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을 규정하면서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종류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완전 ... 는 의용민법에는 없던 조문을 독일 민법 등을 참고하여 제정한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일원화, 담보책임에서 특정물과 종류물의 불구분이라는 최근 외국의 입법추세와는 차이 ... 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제한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대상판결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등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하자담보

논문 | 5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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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by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2011))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 제4분과위원회는 담보책임법 개정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과 일원화하되 담보책임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 ... 책임과 일원화하되, 담보책임을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분되는 매매법 등 유상계약의 고유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담보책임은 현행민법과 마찬가지로 채무 ... 담보책임을 부정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추완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을 추가로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⑨ 제581조

논문 | 5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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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논하시오

기 때문이다.민법 제580조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575조 제1항의 규정 ... 의 검토민법 제580조 제1항에 의해서 A는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우선 B와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 이내에 해야 한다(민법 제582조).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따라서 A가 B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하자를 안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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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책임의 법적성질

에 불구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제570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매매의 목적인 권리 또는 목적물의 하자 ... 다.Ⅱ.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1. 법정책임설「하자 있는 특정물의 급부는 하자 없는 완전한 이행」이라고 하는 원시적 불능이론을 기초로 독일민법의 해석론으로 독일에서는 특정물 도그마 ... 이론을 인정해 통설로 보고 있다.특정물매매에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의 급부의무는 부정되어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은 이행의무와 전혀 관계없는 법정책임이라고 본다.현행민법은 구민법과는 달리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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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연구-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법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erm of Warranty Liability of an Apartment House - Focused on the regulations of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and Housing Act -)

의 구분소유자들이 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보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또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모든 세부 시설공사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민법의 수급인의 하자 ... 집합건물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상이하다. 주택법의 기간이 집합건물법의 기간보다 단기간이다.과거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단기간의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고,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집합건물은 집합건물법의 규정이적용되는 결과가 되며, 국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더욱 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공동주택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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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로 한다.2. 법적 성질우리 대법원은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하여 이를 제척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이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이며, 재판상 청구를 위한 ... 공사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1. 들어 가며건축, 건설 소송을 주로 수행하다 보면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시공자가 공사대금 채권이 단기시효 ... 에 걸린다는 사실을 모르고, 3년이 지난 뒤에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냐며 호소하거나, 공사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건축주가 공사의 하자에 관한 사진들을 잔뜩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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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분양자의 담보책임

9조 및 그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결정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 ...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 ... 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집합건물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분양자에게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집합건물법 제9조를 중심으로 살펴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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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1학기 채권총론 출석과제

다(민법 제551조). 계약의 해제/해지는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효/취소와는 구별되며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과 담보책임 ... 이 경합하는데 이때 과실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담보책임이 채무불이행의 책임 체계에 속하는지를 두고 견해 대립이 있다. 또한 우리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 가 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유상계약일 때는 담보책임(민법 제570조, 제567조), 무상계약의 경우 채무면제의 효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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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시 특약사항(부동산거래법 과제)

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 주기로 한다.5. 은행 채권최고액 금 00원 상태의 계약으로 잔금일에 매도인이 상환하고 말소하기로 함. ... 자가 부담한다.3. 특약 상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4.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 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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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학업계획서

가족": 사회-법적 접근 연구, 권리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성질 연구, 네델란드의 부당이득법 관련 연구,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에 나타난 성차별 판단의 논증: ‘전통’과 식민지성의 관련성 분석 연구 등을 하고 싶습니다. ... 개혁에 관한 고찰 연구, 원자력 발전소 주변 주민 암 발생 관련 소송 -역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연구, 양도담보 목적물 사이의 부합과 부당이득 연구 ... ,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물권편을 소재로 한 연구, 일본군성노예제에 관한 한일외무장관협정 연구, 2019년~2021년 법철학 판례 동향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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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정리 (변모)

은 수급인에게 담보책임으로 계약해제 X 160. 중요한 하자 & 보수에 과다한 비용 →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 모두 손배청 O / 중요한 하자 X & 보수에 과다한 비용 → 하자 ... ▩ 20년·21년 1·2·3차 변모 객정리 ▩ [민법] ① 20년 1차 1. 물상보증인의 저당권말소청구소송절차에서 채권자(저당권자)의 응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 X 2 ... 관계 있는 제3자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X 83. 손해담보계약상의 담보의무자의 책임: 과실상계 적용 X 84. 서면에 의한 증여: 해제 X / 다만 착오취소 O 85

리포트 | 2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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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 경매와 부동산 임의 경매에 관한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그 차이 정도 비교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종류

을 위한 경매'편으로 포함시키고 경매법은 폐지했다. 민사소송법도 2002년 7월 1일부터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매 및 보전처분 절차 ... 다. 경매(법원경매)는 크게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인 강제경매와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실행을 위한 경매인 임의경매로 나뉜다.강제경매는 채무자의 특정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해 일반책임 ... 의 형식적부존재집행절차의 하자담보권 부존재소멸참고자료박문각부설부동산교육연구소(2008). 「부동산학개론」. 서울: 박문각.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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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각칙 - 전형계약 (증여 + 매매)

에 관하여는 채권, 채무의 일반원칙이 통용된다. 일반적 효력 외에 민법에서 증여에 관한 ‘특수한 효력’은 “증여자의 담보책임”과 “증여의 특유한 해제”가 있다.(1) 일반적 효력증여 ... 의 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존재하며 다양하다.(2) 증여자의 담보책임“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 ... 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1) 증여자는 그가 급부한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는 무상계약, 유상계약에 담보책임

리포트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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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고찰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고찰1. 서설물건은 완성 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을 포함한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의 완성 전에 판매를 하는 이른바 ‘선분양 ... 목적,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종류와 범위,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자와 그 의무자, 하자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 등 ...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담보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주택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하자에 대하여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그 하자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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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본민법에서의 채무불이행법체계 (The System of the Law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in the Japanese Civil Law)

등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계약해제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요구하지 않는다.셋째,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관련하여 개정 일본민법은, 하자 ... 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결론을 맺었다. 본고에서의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개정 일본민법은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이 없는 때 ... 에서 차이가 있다. 이 점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개정 일본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계약부적합에 대한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0 | 수정일 20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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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 of Goods)

매매목적물의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민법학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쟁점 중 하나이다. 종래의 논의는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이라는 이론구성상의 다툼에 집중한 데 ... 불이행책임설이 전제하는 채무, 즉 매매목적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계약상 지는 의무의 내용이 특정물매매인지, 종류매매인지, 보증이 있는지 및 추완할 수 있는 하자인지 여부 ... 에 따라 약간씩 달라짐을 밝히고, 그로부터 그것이 담보책임법 및 그와 경합하는 일반계약책임의 요건 및 증명책임,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비추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1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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