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근로자의 근로자성

소개

특수고용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판단기준

Ⅲ. 판례와 행정해석의 태도
1.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2. 근로자로 부정한 사례

Ⅳ. 검토

Ⅴ. 관련판례 정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최근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골프장캐 디등 도급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자가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판례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들도 지 위가 근로자와 유사한면이 많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Ⅱ. 판단기준
판례에 의하면 이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석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종속노동관계 의 판단기준으로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의 적 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로시간과 근로장소의 구속성 여부 ③ 업무의 대체성 ④ 원자재나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여부 ⑤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1. 임종률 노동법
· 2. 김형배 노동법
· 3. 전시춘 쟁점노동법
· 4. 김명수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