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문제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

최초 등록일
2020.07.30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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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문제에 대한 레포트를 작성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택배기사들의 근로 조건 실태
2.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을 찬성하는 입장
3. 특수고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을 반대하는 입장
4.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어디까지 왔나
5. 특수고용 근로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흔히 일반적인 경우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분류하는 경우에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 하나는 ‘특별하다’이고 다른 하나는 ‘특수하다’이다. ‘특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이다. 유의어로 ‘남다르다’, ‘비범하다’는 단어가 있다. 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뛰어나거나 우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단어이다. 반면 ‘특수하다’의 경우 사전적인 정의는 ‘특별히 다르다’ 내지 ‘평균 이상으로 뛰어나다’이지만, 실제로 이것이 쓰이는 용례를 보면 주로 전자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특별하다’라는 단어와 달리 ‘특수하다’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나 평범한 것과 확연히 구별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비범하거나 특출나기 때문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예를 들어 ‘특수효과’, ‘특수장치’ 같은 단어를 떠올려보자. 특수효과는 연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한 기술적인 장치나 방법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연출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수효과가 일반적인 무대나 영상 효과보다 뛰어나다는 의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특수하다’라는 단어는 때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그래서 주류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듯한 이미지를 주기도 한다. 단어 그 자체가 그것이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특수’라는 단어가 붙은 합성어들이 가지는 이미지 때문에 이 단어가 붙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단어가 ‘특수고용노동자’나 ‘특수아동’ 같은 표현이다. 이런 표현들은 일반적인 경우, 그러니까 ‘노동자’나 ‘아동’과 구별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인데, 이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각종의 불합리한 차별이나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단어 그 자체가 부정적인 사회적인 낙인처럼 작용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된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지칭하는 노동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KBS 뉴스, 2019.11.12. [취재 후] 배송비 2천 5백 원, ‘택배기사’에겐 얼마나 갈까?
매일경제, 2019.4.30. “어떻게 일해야 근로자인가요” 특수고용 노동자의 ‘눈물’
동아일보, 2019.11.26. “보험료 내고도 산재 혜택 못 받는다” 라이더조합 근로자 인정 촉구
한국경제, 박신영, 심은지, 2017.10.27. [맞짱토론]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해야 하나
머니투데이, 이미호, 2019.11.19. 택배, 대리운전 기사 등 법원 근로자 인정 사례 잇따라... 산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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