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 사기죄

소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고소장입니다.
판례를 첨부하였기 때문에 고소장이 보다 설득력 있게
읽힐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5. 피고소인의 사기미수죄 성립

가.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본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213 판결에서‘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있어서 그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첨부서류 2. 99도2213 판결서 참조)

나. 이 사건 강제 집행 신청에 따른 사기미수죄 성립

피고소인의 경우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원인관계가 고소인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청구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위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취소되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의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