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작성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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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소취지
2. 범죄사실
3. 고소이유
4. 증거자료
5.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6. 기타

본문내용

3. 고소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금 1,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형법 제 347조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2020. 9. 10 13:30경 인터넷 네O버 카페 중고세상 사이트에서 삼O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고소인에게 oo은행 계좌 333-4444-5555로 금 1,000,000원을 입금하면 익일에 노트북을 배송하겠다고 기망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계좌로 금 1,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이유
(1) 피고소인의 연락 회피
피고소인은 2020. 9. 10. 13:30 분경 인터넷 네o버 카페 중고세상 사이트에 삼o 노트북을 금 1,00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