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1등의 AAA+급 자료 [생활과 법률] 법

소개글

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간단한 법에 대한 해석과 생활과 법률 과목 들으시는 분들의 중간, 기말고사 대비에 도움 될 것 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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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고소: 피해 당사자 / 고발: 3자도 가능
2.3 우리나라의 법체계, 헌법, 법률...........규칙
- 현법 -> 법률 -> 명령(행정부) -> 조례(지방) -> 규칙
4.5.10 민사건과 형사건에서의 원고와 피고
- 민사건의 원고: 소 제기 한 사람 / 피고: 소를 당한 사람 (죄가 있는 것은 X, 결론 나야 앎)
- 형사건의 원고: 검사 / 피고: 피고인
6. 집행유예: 선고는 났지만 징역 살지 X. 퇴를 지은 것은 O. (빨간줄 O)
EX)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 살아야 하는데 5년간 아무 일 없으면 안 살게 해 줌.
7. 선고유예: 판사가 선고를 유예. 선고 X. (빨간줄 X)
8. 기소유예: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 법원에 올라가지 X. 지켜본다..
9. 금고형: 교도소 감. 노동 X. / 징역형: 감옥(교도소) O. 노동 O
11. 저작권: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 타인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 O
- 초상권: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 자기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O
12. 일사부재리의 원칙: 3심 판결 나면 동일한 사건으로 재심 X
13.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5년에 폐지되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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