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와 준대통령제

소개

의원내각제와 준대통령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관계도, 수식도까지 포함되어잇어요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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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 국가에서 정부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준 대통령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중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지만 가장 많은 나라들이 택하고 있는 것은 의원내각제이며 이는 정부의 성립과 존립이 국회의 신임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정부형태를 뜻한다. 준 대통령제는 선택 국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대표적인 정부 형태 중의 하나로 꼽힌다. 여기서는 의원내각제와 준대통령제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알아 보고자 한다.

의원내각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정부형태로 이 정부형태의 특징은 다음과같다.
- 내각은 입법부에 의해 성립되어 입법부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의회의 신임 여부에 따라 지속되거나 붕괴되며 고정된 임기가 없다. 의회는 내각이 요청한 신임투표를 부결시키거나 의원이 제안한 불신임안을 가결시킴으로써 내각을 사퇴시킬 수 있다. 또는 행정부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내각이 사임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각은 입법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만 유권자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책임만을 진다.
- 내각은 연대책임을 진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지는 대통령제와는 달리 내각이 연대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하기도 한다.
- 내각은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회해산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의회해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해산권의 발동 횟수와 시기를 헌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총선 직후 수개월 내와 의회의 임기만료 수개월 전에는 의회를 해산할 수 없다.
- 행정부는 국가원수(군주 혹은 대통령)와 정부수반(총리 혹은 수상)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원수는 정부수반과 각료를 임명하지만 이는 의회의 투표와 정부수반의 추천에 의한 것이고 실질적 권력은 정부수반이 장악한다. 그러나 국가원수는 각료의 임명에 있어서 당의 협력과 의회 내의 파벌에 따라서 비공식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입법부를 해산시킬 수 있지만 단지 정부 수반의 요구에 의해서만 입법부를 해산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현대비교정치론 , Rod Hague & Martin Harrop 지음, 명인문화사
· 현대 정치학 강의, 김웅진 외 , 명지사
· 내각제 vs 대통령제 , 마렌드 라이파아트 엮음, 조해경 옮김, 이진출판사
· 민주주의와 정치제도, 박기덕편저, 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