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 공화국의 정당정치와 정당구도

저작시기 2017.08 |등록일 2017.08.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400원 (30%↓)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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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정당과 정당정치란

III. 제1 공화국 시기 정당 정치
1) 출범에서 발췌 개헌까지
2) 사사오입 개헌과 야권통합
3)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IV. 제2 공화국 시기 정당 정치
1) 허정의 과도정부
2) 제2 공화국과 내부분열
3) 5.16 군사정변

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대한민국에서 불과 1년 전 치러졌던 4.13 총선에서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다. 올해 창당한 국민의당이 38석을 차지해 여대야소 정국을 여소야대로 바꾸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광경은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이나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인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국민의 당이라는, 생긴 지 불과 두 달된 신생정당이 10%가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를 위해서는 한국 정당정치의 역사를 살펴 보아야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한국은 정부수립에 있어 여타 신생독립국들과 마찬가지로 혼란의 과정을 겪게 된다. ‘주어진 해방’의 결과, 국가 수립과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할 독보적인 세력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미군정의 통치 시기 동안 미소공위 결렬, 좌우합작 실패 등 지도부 확립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정은 한반도 문제를 UN에 상정하였고, UN은 위원회를 파견하여 민족지도자들을 만나려는 시도를 했지만, 이북 지역의 지도자들은 위원회의 결정에 반대하였고, UN은 남북한 단일선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의 초대정부인 이승만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승만 정부 수립 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둘러싼 갈등,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3.15 부정선거에 이은 4.19 혁명까지 제1 공화국 시기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을 둘러싸고 원내 정당들은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는 이후 4.19혁명으로 등장한 제 2공화국 시기 군부가 정권에 개입하게 되는 명분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제 1공화국의 정당정치는 크게 이승만의 자유당과 이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 사이에서 전개 되었고, 제 2공화국은 민주당 내 파벌 싸움이 진행 되었는데, 이러한 정당 내외의 이합집산의 모습들은 한국정당정치의 단면으로 남아 지속되게 된다.

참고 자료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김수진 . 2009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 . 김용호 . 2001
한국 정당정치사 : 위기와 통합의 정치 심지연 . 2009
서준석, 1950년대 후반의 자유당 정권과 '정치깡패', 성균관대학교 [2011]
이의명, 허정 과도정부 연구 : 공과에 대한 재평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2003]
정재현, 1954년 개헌문제와 자유당의 갈등, 성균관대학교 [2013]
배성인,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 관한 연구 :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 단국대학교 [1997]
지병문 외 4명, 현대 한국의 정치 전개과정과 동인, 피앤씨미디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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