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제1공화국)의 정치2

목차

1. 이승만 정권의 출범(김영명 등)
1) 헌법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2. 이승만 정권의 변천 과정: 반공노선 강화와 민주주의의 쇠퇴
1) 초기 권력 확립기(1948~1952)
2) 권력안정기(1952~1956)
3) 권력쇠퇴기(1956~1960)

3. ‘3·15 부정선거’와 민중의 저항

4. 이승만 정권의 성격 평가
1) 강한 국가와 약한 사회
2) 가부장적 권위주의: 연성권위주의
3) 비현실적 북진통일을 악용한 반공
4)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문 국내정치 과정

5. 4주차 기사 및 칼럼

본문내용

1) 헌법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o 5․10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간선제로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
-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로 수립된 대한민국은 보통선거와 이에 바탕을 둔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다고 선언
- 국회를 단원제로 하고,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내각책임제 요소 가미( ‘준대통령제’라는 한국형 혼합정체
-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
-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고, 대통령은 한번만 중임 가능

o 헌법은 시장경제 내지는 혼합경제 체제 지향(경제적 자유, 사회정의)
- 노동자의 이익균점권 보장, 주요 산업과 자원에 대한 국공영 원칙, 경자유전 원칙 등 기본권 보장 강조(진보적,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영향)

o 제헌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는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21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o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초기부터 갖은 어려움 봉착
- 정치적으로 김구․김규식은 물론, 남한 내부의 좌익진영과 북한의 도전을 극복해야 했으며, 권력분점을 요구하는 한민당과의 불화도 취약점으로 작용
․ 이를 타개하는 방안으로 억압적 정치체제와 극우반공체제 강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