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동산질권의 효력

소개

동산질권에 효력에 관한 자료입니다.^^ 에이급신상자료입니다^-^* 믿고받으세용ㅋㅋ

목차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2) 물상대위
㈎ 의의
㈏ 물상대위의 목적물
㈐ 청구권 발생의 원인
㈑ 압류의 시기
㈒ 압류하는 자

2. 피담보채권의 범위

3. 담보적 효력
(1) 유치적 효력
(2) 우선변제권 효력
㈎ 행사요건
㈏ 행사방법
⒜ 경매
⒝ 간이변제충당
⒞ 다른 채권자가 질물을 집행하는 경우의 우선변제권
⒟ 별제권
㈐ 다수질권자 사이의 순위
㈑ 유질계약의 금지
⒜ 의의
⒝ 요건
(ⅰ) 유질계약이 변제기 전에 체결될 것
(ⅱ) 질권자에게 변제를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케 할 것
(ⅲ)「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할 것
⒞ 효과
⒟ 유질이 인정되는 경우

4.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1) 물권적 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2) 기한 이익의 상실

본문내용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1) 부합물, 종물, 과실
동산질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되고 인도된 물건 전부에 효력을 미친다. 즉 ① 질권의 목적물로 된 동산의 부합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며, ② 종물은 질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 한하여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천연과실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질권자를 이를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정과실도 질권자는 소유자의 승낙이 있으면 질물을 사용, 임대할 수 있으므로, 이 때에 생기는 법정과실은 위 천연과실의 경우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2) 물상대위
㈎ 의의
질권은 질물의 명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제342조).

㈏ 물상대위의 목적물
물상대위의 목적물은 「질물의 명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한 ‘청구권’이다. 물상대위는 ‘청구권’ 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고,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금전 기타 물건 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 청구권 발생의 원인
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이며, 멸실, 훼손이란 물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법률상의 의미의 멸실, 훼손도 포함한다.

㈑ 압류의 시기
질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대표물이 금전이면 질권설정자에게 지급 전에, 물건이면 그에게 인도하기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 압류하는 자
학설, 판례는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질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질권자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만 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피담보채권의 범위
(1)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