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과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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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1. 개 설
2. 의 의
3. 사회적 작용
4. 법적성질

Ⅱ. 질권․ 저당권의 성립
1. 약정에 의한 성립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립
3. 질권․ 저당권 특유의 성립사유
4. 질권․ 저당권의 목적물
5. 질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Ⅲ. 질권․ 저당권의 효력
1.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2.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3. 유치적 효력
4. 우선변제적 효력
5. 침해에 대한 효력

Ⅳ질권․ 저당권의 소멸
1. 물권일반의 소멸사유
2. 질권특유의 소멸사유
3. 저당권의 소멸사유

본문내용

Ⅰ. 서 론

1. 개 설

금전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일반적 효력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어떤 채권자가 채권을 취득할 때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그 채권액을 훨씬 넘는 것이더라도, 그 후에 다수의 다른 채권이 성립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전체를 변제 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고, 또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은 끊임없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변동하는데다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유로 존재하는 것이 물적담보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이하에서는 물적담보중 질권과 저당권의 동일한 점과 차이점을 살피겠다.

2. 의 의

(1)질권: 질권이라 함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과 아울러 변제기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재산의 환가 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질권에 있어서와 같이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3)양자의 비교: 질권과 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설정자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느냐 여부가 질권과 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3. 사회적 작용

(1)질권의 사회적 작용: ①서민의 금융수단으로서의 작용: 질권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서민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동산이다. 이러한 동산에 관하여는 유치적 효력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여기서 질권은 서민금융수단으로서 작용한다. ②상인의 금융수단으로서의 작용: 제조업자나 상인이 소유하는 상품에 관하여는 그 상품을 표상하는 증권에 의한 상품의 입질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품소유자는 상품을 입질하더라도 상품을 매각 송부할 수 있어서 제조업자나 상인의 금융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2)저당권의 사회적 작용: ①금융수단: 저당권은 목적물 사용 수익을 설정자의 수중에게 남겨 둔다는 점에서 부동산을 가진 자로 하여금 소비자금의 신용을 얻도록 하는 점도 없지는 않지만 특히 자금이 부족한 기업가로 하여금 생산시설을 여전히 가동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신용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②투자매계수단: 금융을 제공하는 자의 측면에서 보면 담보물을 관리하는 수고 없이 생산자금을 대여한 후 이자의 형식으로 기업이윤의 분배에 참여하게 되므로 저당권은 투자의 매개 수단이 된다.
(3)양자의 비교: 질권은 주로 서민금융수단으로서 작용하나 저당권은 투자를 위한 수단으

참고 자료

곽윤직, 물권법
공동집필, 민법주해
이상태, 물권법
이은영, 민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