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소개

의료민영화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소개하고, 의료민영화를 반대 하는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서술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민영화의 찬성의견
2. 의료민영화의 반대의견
3. 해결방안 및 본인의 의견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전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들이 속속들이 발표되었는데 의료민영화 정책도 그 중 하나였다.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보험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며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료영역의 민간으로의 이양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의료민영화란 무엇인가?
의료민영화란 ‘건강의 문제를 사회 공공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의료를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병원, 보험회사)의 이윤추구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의 핵심 정책은 건강보험제도를 대체 혹은 경쟁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두 가지로 모아진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와 공유하고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김종명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Ⅱ. 본론
1. 의료민영화의 찬성의견
>대다수 의사들은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와 규제 및 의료수가체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에 맞는 수입과 대우를 원함.
* 대한의사협회에서는 건강보험은 필수 의료행위만을 대상으로 하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나머지 진료는 시장이 맡을 수 있도록 당연지정제를 선택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
*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와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등 영리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 찬성 아젠다넷
>병원들의 이윤추구(영리추구)가 자유롭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료산업화를 이룩 할수 있어서 경제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의료수요자와 공급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의료서비스 질을 촉진시킨다.
>질병에서 발생하는 화폐를 보험사의 영리와 병원 및 제약업계의 영리를 추구하여 그 돈이 의료산업에 재투자되어 신 의료기술의 발전, 신약개발 등의 부수적이 수익창출 기대.
>현재의 건강보험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보장범위를 늘려 나갈 수 없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참고자료

·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 원석조,「사회복지정책론」,한국, 양서원, 2009년2판, 37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