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 중 민영화 전략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책·제도의 예(예: 의료보험 민영화 등)를 찾아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민영화의 의의
2. 민영화의 도입원인

III. 의료민영화에 대한 입장
1. 긍정적 입장
2. 부정적 입장

IV. 결론: 사견

본문내용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로 인하여 이미 기존의 가족제도의 변화를 예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간의 기대수명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삶의 옳고 그름, 행복의 기준 등에 대한 담론은 언제나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의료기술이 빠른 속도로 개발되더라도 이를 사용할 경제적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국가는 의료에 관한 모든 행위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 국가가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 계획을 가지고 계속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특히 사회적 구조의 변화로 인한 사회적 약자 및 경제적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의료민영화에 의해 상업적으로 실시된다면, 서비스의 혜택을 받게 될 계층의 경제적 비독립성에 따라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어 결국 의료의 사각지대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의료민영화의 도입배경 및 의료민영화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위매화,「의료민영화논쟁과 의료공공성확보」, 강원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5
박경호,「의료민영화도입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성정민,「영리법인의료기관허용을 둘러싼 논의」,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