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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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1.17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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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BLack BOX
2. Q&A
3. 국민 건강 보험에 대해 말해줘!
4. 아~ 그런데 의료기관 민영화'와 '의료보험 민영화'는 뭐가 다른거야?
5. 둘 중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는거야?
6. 그렇구나~ 의료보험 민영화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7. 정말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야?
8. HELP ME, Peer Mentor
9. [의료 민영화 NAVIGATION]

본문내용

정부가 발표한 의료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괴담과 오해가 생겨나고 있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진짜일까? 의료 민영화에 대한 괴담과 공포의 진실! 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의사들이 그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BLack BOX
민영화(Privatization) : 국가 및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해 갖는 법적 소유권을 주식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이전하는 것
의료법인(醫療法人) :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서 의업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영주체가 의업의 비영리성을 손상함이 없이 법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특별법
원격진료(Telemedicine) : 상호작용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원거리에 의료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모든 활동

Q&A

Q.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의 영리 활동 완화 등 정부가 그간 묶어두거나 금지했던 의료관련 규제를 큰 폭으로 풀기로 한 게 방아쇠를 당겼다. 정부는 결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거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며 불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보건의료단체들은 약간의 온도 차가 있지만 정부가 보건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의료상업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SBS뉴스, 2013.12.18)

나는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기사에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 그리고 원격의료, 의료법인이랑 의료민영화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또 의료단체들은 왜 이 일에 반발하고 있는 거지?

A. 네가 의료보험민영화와 의료기관민영화, 두 개의 개념을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아. 정부는 의료보험민영화에 손을 대지 않고 의료법인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민들과 의료단체는 정부의 의료정책이 의료보험민영화로 흘러갈 것을 우려하고 있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참고 자료

원격의료 보건의료 투자 활성화 정책 바로알기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대한의사협회 http://www.kma.org/index/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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