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입장 비교 설명 및 자신의 의견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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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국가 주도의 사업의 문제점은 특정한 조건, 가령 관료주의,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등과 결합하면 종종 비효율을 불러온다는 것이 많은 사례를 통해 관찰되는게 사실이다. 때문에 세금의 낭비가 발생하는데, 민영화를 통해 이러한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정부에서 공급하던 재화나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 매각하거나 위탁하는 민영화 바람은 의료서비스에도 불어왔다. 국가가 담당하거나 감시해왔던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기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주장이 바로 '의료민영화' 주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의료 민영화의 득과 실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의료민영화의 주요 논점에 대해 알아보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파악해 본 다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Ⅱ본론
1. 의료민영화의 주요 논점
의료민영화의 주요 논점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영리법인병원 허용
현행 비영리법안으로 한정된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영리 법인에게도 허용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윤희숙 고영선,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KDI, 2009.1
-이애리나, 의료민영화 정책과 국가 건강보험에 대한 논의, 사회과학논총, 2009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전세화, 우리는 왜 의료민영화 공포에 떨고 있을까, 인물과 사상, 2008.10
-네이버 기사 참고 201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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