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특성과 장단점 분석

소개

지주회사의 개념, 종류와 유형에 따른 분류, 경제적 효과, 순기능과 역기능, 관련규정, 외국의 지주회사제도,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지주회사란?

2. 지주회사의 종류와 유형에 따른 분류
1) 지주회사의 종류
2) 지주회사 설립유형에 따른 분류

3. 지주회사의 경제적 효과
1) 기업지배자본의 절감효과
2) 경영과 사업의 분할효과
3) 기업구조조정의 용이화
4) 신규분야의 진출효과
5) 주주권 간접화에 따른 효과
6) 경제력집중심화의 심화

4. 지주회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지주회사의 순기능
2) 지주회사의 역기능

5. 지주회사의 관련 규정
1) 지주회사의 규제연혁
2) 지주회사의 설립요건
3)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

6. 외국의 지주회사제도
1) 미국
2) 일본
3) 유럽

7. 현행 지주회사제도의 개선방향
1)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의 제한
2) 정보공개 수준의 확대
3) 지주회사의 경영감시장치 강화
4) 공정한 자회사 평가 및 자회사간 협력방안 강구
5)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6) 과세특례요건 강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주회사란?

지주회사에 관한 정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그 형태와 기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 정의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바에 의하면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회사를 지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조 1의 2호, 동시행령 제2조 제1항). 즉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그 범위가 일반적인 지주회사의 정의에서의 범위보다는 좁게 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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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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