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익사업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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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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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필요성
Ⅱ. 수익사업 정의 및 운영현황
Ⅲ. 대학의 수익사업 추진사례
Ⅳ. 대학 수익사업의 강점 및 성공요인
Ⅴ. 정책적 제안
Ⅵ. 대학의 수익사업 테마(대학의 비전과 자원에 맞는 사업 추진)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필요성

1. 대학의 교육사업
대학의 교육사업(성숙기) ⇒ 신규사업(특성화)과 국제경쟁력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반영(사명과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2. 시대적 요구사항
양적 성장 ⇒ 질적 성장(장기적 관점과 선택과 집중적 지원)
산업사회 ⇒ 창조지식기반사회(대학의 역할 강조)
정치권 및 사회에서 등록금 반값 주장 및 논란

3. 지속가능경영 화두 ⇒ 재정적 기반(필요조건) ⇒ 수익사업 필요
⇒ 대학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fund raising 요구됨.

Ⅱ. 수익사업 정의 및 운영현황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이 그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획득하기 위하여 하는 영리사업을 말한다. 영리사업은 수익성, 계속성, 반복성이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수익성은 투자한 원금에 비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계속성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것이며, 반복성은 일회성이 아니라 동일한 행위가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대학 수익사업에는 주체에 따라 학교법인이 하는 경우와 당해 대학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협력단(학교기업)이 행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의 제반 수익사업 활동이 있다.
객체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에 의한 수익사업(학교법인), 교육용 기본재산에 의한 수익사업(학교), 학교기업/기술지주회사의 산학협력단 수익사업이 있다.

※ 수익사업은 법률상 학교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법적 책임도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부담한다. 학교의 수익사업 통로를 튼 것이 산학협력단(법인)이다. 따라서 학교가 하는 것은 교육사업의 부대사업 성격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익사업 유형은 부동산 임대업, 의료업, 금융업, 출판사업, 건설업, 여행업, 전산교육사업, 어학사업 등 다양하다. 유가공사업과 생수사업 등 제조업 진출도 눈에 띤다. 수익사업의 주체별, 업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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