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지주회사 성립 요건, 정부의 규제 완화, 국내 지주회사 현황 및 전망)

최초 등록일
2007.05.31
최종 저작일
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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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주회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보고서 입니다. 발표성과가 좋았던 보고서인 만큼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개념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지주회사(持株會社)의 의의

2. 지주회사의 장점

3. 지주회사의 단점

4. 국내 지주회사의 현황

5. 국내 지주회사의 성공 요건 및 전망

본문내용

4. 국내 지주회사의 현황

(1)2003년 7월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공정위에 신고 된 회사는 총19개사임

① 지난해 말과 비교 시 (주)LG EI 등 3개사가 제외되고, (주)농심홀딩스, (주)풀무원, 대우통신(주), 동원금융지주(주) 4개사가 새롭게 지주회사체제로 전환

② 금융지주회사는 우리금융지주(주), (주)신한금융지주, 동원금융지주(주),
세종금융지주(주) 4개사


③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주)LG, SK엔론(주), (주)농심홀딩스,
동원엔터프라이즈(주), 동원금융지주(주) 5개사

④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 지주회사는 (주)LG, 세아홀딩스(주), 한국컴퓨터지주(주),
(주)대웅, 우리금융지주(주) 등 9개사

(2)지주회사가 늘어나는 이유

①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가 초래하는 부실 계열사를 쉽고 퇴출시킬 수 있다

② 법적 실체가 모호한 구조조정본부의 법적 책임성이 강화되는 등 지주회사의 장점을
기업 집단들이 수용하기 시작했기 때문

(3)정부의 지주회사 설립 요건 완화 방침

① 정부는 지주회사 요건을 완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
- 지주회사 부채비율은 100%에서 200%로 완화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30%에서 20%(비상장사는 50%에서 40%)로 낮출 수
있도록 했다.

②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
- 자회사-손자회사 간 사업관련성 요건 폐지
- 부채비율 제한폭의 상향조정,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인한 법 위반 시 유예기간 인정 등

참고 자료

인터넷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http://210.114.108.6/epic_attach/2003/R0308115.hwp

지주회사 독인가 득인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05/2007030500929.html
출자총액제도 대안 지주회사 매년 증가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5&article_id=0000261211§ion_id=101&menu_id=101
지주회사제도에 대한 외국의 운용사례 연구
http://tong.nate.com/bluerain16/29309014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한국 언론 재단 http://www.kinds.or.kr/


논문 :

지주회사 설립상의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김형욱, 전주대 대학원, 2004.08

지주회사에 관한 연구 : 법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동원, 고려대 대학원, 199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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