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소개

노동법 각론에 있어서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형사,민사책임)에 대하여 상술한 레포트이며 2011년도 1학기 노동법 각론수업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1. 단체책임
2. 개인책임
3. 단체책임과 개인책임의 관계
4. 손해배상의 범위
5.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1. 형사책임의 판단
2. 형사책임의 귀속
3. 소극적 노무제공거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검토

Ⅳ.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1. 쟁의행위와 징계처분
2. 조합원 개인 및 조합간부의 징계책임
3. 위법한 쟁의행위의 방지의무에 대한 징계책임

Ⅴ. 관련 뉴스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개인책임

개인책임 부정설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조직적·통일적 행동임과 동시에 다수 근로자의 공동행위로서 실현되는 양면집단성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 개개인은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형성된 단체의 의사에 완전히 구속되므로 조합원 개인의 책임은 부인된다는 견해

개인책임 긍정설

쟁의행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기초로 하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지시한 경우에도 조합원이 이에 법적으로 구속될 수는 없고, 민사면책은 어디까지나 정당한 쟁의행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행행위의 주체로서의 개인의 책임은 부인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만, 이 견해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에게 과실(위법성의 인식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도 책임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 방강수, 「노동법」, 2010, 웅비출판
· - 도재형「노동법률」, (주)중앙경제
· - 김형배「노동법」, 2011, 박영사
· - 김유성「노동법2」, 2001, 법문사
· - 임종률「노동법」, 2011,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