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소개글

2011년도 1학기 노동법 수업 중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였으며, A+자료입니다.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위법쟁의행위)의 책임에 대해서 상술하였으며, 간부의 책임, 조합의 책임 등을 형사, 민사 책임으로 구분하여 정성들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도움되시길바랍니다.

목차

Ⅰ. 序
Ⅱ. 正當性 없는 爭議行爲와 免責
Ⅲ. 正當性 없는 爭議行爲와 刑事責任
Ⅳ. 正當性 없는 爭議行爲와 懲戒責任
Ⅴ. 結 論

본문내용

3. 團體責任과 個人責任의 관계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라는 단체의 ‘불법행위’책임과 조합 간부 등 개인의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경우에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ⅰ) 개인은 각자가 단체와 함께 위법한 쟁의행위에 의한 전체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는 견해와 (ⅱ) 위법한 쟁의행위가 조합원 다수의 결의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행위로서 행해진 경우에는 개인책임은 단체책임의 배후로 돌아가고 단체책임에 대하여 부종성과 보충성을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
쟁의행위의 실질적인 행위자는 구체적인 불법행위능력을 가진 개인이기 때문에,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조합간부’와 노동조합은 전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조합원’에게 전 손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조합원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방강수, 「노동법」, 2010, 웅비출판
- 도재형「노동법률」, (주)중앙경제
- 김형배「노동법」, 2011, 박영사
- 김유성「노동법2」, 2001, 법문사
- 임종률「노동법」, 2011,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