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정의와 정당성

목차

1. 준법투쟁의 개념과 정의
2. 준법투쟁의 정당성

본문내용

1. 준법투쟁의 개념과 정의

㈎ 준법투쟁(광의의 단체행동)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집단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평소 잘 지키지 않 는 법률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범을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여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 쟁의행위가 아닌 준법투쟁(협의의 단체행동)
준법투쟁의 원칙적인 모습(‘준법’에 중점을 두는 투쟁전술로 이는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법상 보호된다)

⒝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준법투쟁(쟁의행위)
준법투쟁 중 정상적인(적법한) 업무운영을 저해하는 경우[‘투쟁’에 중점을 두는 투쟁전술로 근 로자들이 안전운행규칙을 지키라고 요구할 권리(의무)라든가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남용(이들 법규나 권리가 객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정도나 내용을 벗어나 법규를 준수하거나 권리를 행사하는 것)함으로써 이들 권리의 행사 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이러한 행위는 쟁의행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