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총론

소개

지원림 `민법강의` 중 채권총론 5장까지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채권법 총론]
제 1 장 채권법 서론
제 1 절 채권법의 의의
Ⅰ. 총설
1. 채권법의 개념 :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부
1) 사법은 대등한 권리주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사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약정에 의해서 그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참고>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은 유효하므로, 세법 관련규정과 달리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으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2) 채권관계란 그에 기하여 특정한 사람(채권자)이 다른 특정한 사람(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법률관계.
채무자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채권)가 나오고, 채권자에게 급부하여야 할 채무자의 의무 내지 법적 구속(채무)가 나온다.
2. 채권법의 특질: 물권법과의 차이
1)특별결합관계 - 채권법에 기한 명령이나 금지는 특정인만의 특정인만에 대한 것으로, 채권자에게는 오직 일정한 다른사람(즉,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급부청구권을 부여하고 채권은 통상 채무자에 의해서만 침해 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은 상대권이다.
반면 물권은 절대권. 상대권인 채권을 규율하는 채권법에서는 그 성질상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범위가 넓고, 그 규정 대부분은 임의규정으로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상대권은 일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절대권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상가에서의 업종제한에 관한 재판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