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조세총론 핵심정리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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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의 개념과 목적

2. 조세의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3. 조세의 법원

4. 조세법률주의

5. 조세평등주의

본문내용

※ 세목별 세율의 구조
① 소득세 : 4단계 초과누진세
② 법인세 : 2단계 초과누진세
③ 상속세 및 증여세 : 5단계 초과누진세
④ 부가가치세 : 비례세율
⑤ 특별소비세․주세 : 비례세율
3. 조세의 법원
①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규칙, 조약, 행정규칙
* 행정규칙은 훈령․예규․통첩등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법규가 아니므로 조세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다.
② 불문법 : 판례법, 관습법, 조리
* 불문법은 조세의 법원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다만, 조리는 법에 명문규정이 없을지라도 법원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조세법률주의 :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근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과세할수 없다는 원칙
① 과세요건 법정주의 : 백지위임, 골격입법 금지, 포괄위임 인정되지 않는다.
② 과세요건 명확주의 :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원칙
③ 합법성의 원칙 : 법에 따라 조세를 징수, 임의로 조세를 감면할 권한은 없다.
④ 소급과세의 금지 :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워칙
⑤ 세법의 엄격해석 : 원칙적으로 문리해석, 제한적․보충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되나 확장해석․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절대적 금지이다.
5. 조세평등주의
(1) 수평적 공평 :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자는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실질과세의 원칙
②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③ 과세표준, ④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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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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